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 7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충분하다
민주당, 핵심법안 대거 처리에 정국 주도 목적...의협도 의정협의체 모든 채널을 끊고 거부권 명분 주력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부의(패스트트랙) 강행 여파로 의료계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한의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본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직회부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패싱'한 데 이어 간호법과 의료법 등 7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직회부 카드 줄줄이...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도 놓고 복잡한 셈법 민주당은 "여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본회의에서도 다시 논의하겠다. 하지만 법사위 행태 그대로 또 본회의에서 반복해서 한다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본회의 처리 통해 민생경제를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