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삭제된 '간호법' 통과시 심각한 위헌 소지, 헌법소원 가능...간호사 실수로 환자 사망해도 처벌 불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의 위헌소송 가능성과 위헌소송의 쟁점이 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해 입법 행위에 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입법 작용 또한 헌재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

보건부 독립은 선택 아닌 필수…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 확보를

[칼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과 방향성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건부 독립에서 당장 보건부 독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지와 행정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지자체 등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전현직 의료계 리더들로부터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는 릴레이 기고를 마련합니다. 보건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복지에 치우친 예산과 인력을 보건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관료주의 탈피하고 전문성 강화·독립성 기반해야" ②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올해 20대 대선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건 주요 보건의료공약들은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의료의 공공

미국원격의료협회 참관기…우리나라도 환자 중심·비용 효용 등 다각도의 논의 필요한 시점

[칼럼] 조영훈 메디칼에이아이 전략이사·이비인후과 전문의 ATA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조셉 크베다르(Joseph Kvedar) 회장 겸 하버드의대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이후 태동하는 원격의료가 제도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대한의사협회도 적정 수가가 보전되는 일차의료 중심의 원격 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원격의료협회 정기박람회 2022(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 2022)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수요가 폭증한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확장된 미국의 원격의료 산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원격건강관리(Telehealth), 비대면환자모니터링(RPM, Remote Patient Monitoring), 가상의료(Virtual care)를

포드맵(FODMAP) 음식 그것이 알고싶다

[칼럼] 대한소화기기능학회 식이비만대사연구회,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김용성 연구교수·원광대 식품영양학과 나우리 연구교수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대한소화기기능학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②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③이해가 필요한 위식도역류질환의 유지요법 ④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원인 ⑤소화불량과 역류 증상 환자에서 올바른 식이요법 ⑥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 ⑦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왜 조민씨만 당합니까? 입시비리 전수조사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

[칼럼] 박지용 신경외과 전문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얼마 전 MBC PD수첩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셜록)과의 '미성년자 부정논문' 관련자 고발 때문이었다. 고발 대상인 관련자 중 1인은 K대 이과에서 K대 의대로 편입한 A씨로, 법리적으로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 처분된 조민씨와 유사한 사례였다. 조민씨의 논문이 법원에 의해 '문서 위조'로 판결되기 전 대한병리학회라는 '전문가에 의한 논문 부정'이 확인된 것처럼 A씨의 논문도 학계 전문가에 의해 부정 논문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조민씨에게 판결한 것처럼 만일 A씨의 해당 의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판결된다면 A씨도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법원의 판결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셜록 측이 보도한 5인의 '미성년자 부정논문' 저자 중 1명이 논문 부정만으로 올해 4월 이미 입학취소 처분됐기 때문이다. 비정치인 자녀의 입시비리도 처벌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시작된 셜록의 입시비리 고발이

새정부 보건부 독립의 과제…관료주의 탈피하고 전문성 강화·독립성 기반해야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역사는 일제 식민 공안 행정 조직이 기원이다. 당시 헌병 사령관이 통치하던 경무부에서 위생과로 출발한 것이 효시로 공안 세력이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였다. 이후 헌병 사령관에서 경찰서장으로 구조로 바뀌기는 했으나 해방 이후 미군의 군정이 유지될 때까지 공안 세력이 보건의료 행정의 기조를 이뤘다. 1948년 대한민국의 독립과 함께 당시 전문직의 요청이 반영돼 보건사회부라는 이름이 탄생했고, 공안 세력에 의한 보건의료 행정은 종말을 고했다. 대신 철저한 관료주의가 대를 이어 보건의료 행정의 주역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보건의료 행정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가 보건정책 목표인 보장성 강화 달성을 위해 정부나 다양한 의사 결정자에 의해 수행되는 광범위한 조항 및 규칙 제정 관련 기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해석에 새로운 보건의료 행정의 지배구조(治理)에 대한 정의는 ‘보건의료 행정의 지배구조

식도염 약을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칼럼] 대한소화기기능학회 위식도역류질환연구회,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서승인 교수·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김용성 교수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대한소화기기능학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②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③이해가 필요한 위식도역류질환의 유지요법 ④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원인 ⑤소화불량과 역류 증상 환자에서 올바른 식이요법 ⑥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 ⑦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무리한 부탁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가 아니었다 양성관 작가의 의학 칼럼 쉽게 쓰기 양성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작가의 ‘의대 교수와 전문가들을 위한 칼럼 쉽게 쓰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의대 교수와 전문가들은 의학 논문 쓰기에는 익숙하지만 칼럼을 비롯한 일반적인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건강칼럼을 쉽게 쓰면 쓸수록 올바른 의학정보가 같은 전문과는 물론 다른 전문과 의사들, 그리고 일차 의료기관의 의사들, 나아가 환자들에게까지 두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시작 자체가 어려운 의대 교수와 전문가분들이라면 관심과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간만에 청진기 대신 펜을 드신 교수님께 ②글로 살아남기 ③작가의 필살기 ④타이타닉과 고혈압 ⑤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가 아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런 글을 읽을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 칼럼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의학 칼럼이나 글을 쓰는 의사와 교수님을 상대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써 달라니

시인, 다음은 영화감독

-타이타닉과 고혈압 양성관 작가의 의학 칼럼 쉽게 쓰기 양성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작가의 ‘의대 교수와 전문가들을 위한 칼럼 쉽게 쓰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의대 교수와 전문가들은 의학 논문 쓰기에는 익숙하지만 칼럼을 비롯한 일반적인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건강칼럼을 쉽게 쓰면 쓸수록 올바른 의학정보가 같은 전문과는 물론 다른 전문과 의사들, 그리고 일차 의료기관의 의사들, 나아가 환자들에게까지 두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시작 자체가 어려운 의대 교수와 전문가분들이라면 관심과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간만에 청진기 대신 펜을 드신 교수님께 ②글로 살아남기 ③작가의 필살기 ④타이타닉과 고혈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가 제법 나온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오늘 첫 환자입니다. 밖에서 잰 혈압이 165/100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고혈압 의심,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받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자에게 물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누구보다 기뻐한 젊은 의사·의대생들

눈 앞에 존재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조국 사태에 투영…입학 취소에 카타르시스 느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 아직 코로나가 없던 3년 전 가을,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이었다. 허위로 논문 1저자에 이름을 등재하고, 허위 인턴 경력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입시를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입시비리 수법이었다. 기성세대 의사들은 아는 척 모르는 척 헛기침을 했고 젊은 의사들은 분노했다. 개인적으로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만 알던 이 입시비리 수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앙받던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의해 저질러짐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요즘 2030세대가 그렇듯 젊은 의사들 또한 공정과 평등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하지만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눈에 병원과 의과대학은 공정하지 않은 곳이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병원에서는 낙하산인사, 자녀 부정채용 청탁이 정치권과 비슷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전국 어디의 병원을 가도 비슷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