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기존의 2000명 증원은 유지한다고 밝혀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추계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의료개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그간 의료계에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강경한 대응을 보였던 복지부 등은 해당 결정에 "정부가 원칙을 바꾸게 된 것에 안타깝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 부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정부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의료개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 총리는 "의대 증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2000명"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의대 정원은 여전히 2000명 증가된 상태다. 국가가 증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정해진다. 2027학년도도 그렇게 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6학년도 3058명은 정원이 아닌 모집인원이다.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해야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학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2000명 증원을 유지한 것이고, 모집인원만 변경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먼저 발표하게 되면 기존에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에게는 신뢰 보호가 되는 셈이고, 학업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3058명이 아닌 그 이상의 숫자로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게 되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의대생 등 의료계의 실망이 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번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의학교육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 정원은 늘렸는데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아무 효과도 없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교육 정상화의 책임 부서다"라며 "당연히 책임부서 장관의 선택은 장관의 무한 책임이다. 고심을 많이 했지만 현장 의견을 최대한 들었다. 또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의대교육의 발전과 미래만 생각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총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의대 증원에 대비한 투자는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의총협 공동학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2026학년도에 한해 3058명으로 조정되지만 2027년도부터는 추계위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며 "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이 결정되면 3058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원을 대비한 투자는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부총리의 발언에 의료계는 사실상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 부총리의 발언은 여전히 정부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태도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은 2000명 증원이 유지된 상태로 논의될 것이고, 결국 3058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삼모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총협은 의대생들의 유급 및 제적으로 여석이 발생할 경우 편입에 대해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우 총장은 "일반적으로 대학에 여석이 생기면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의대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편입을 준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의대 편입을 안 했던 것이다"라며 "이번 같은 특수 상황에서 제적생이나 유급생이 많은 당연히 대학에서 편입학을 준비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