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네잎클로버를 서랍에 넣으며

"정부에 묻습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젊은 의사들의 자유를 탄압할 사안입니까" [메디게이트뉴스] 2월 20일 아침, 불안을 베개 삼아 밀린 잠을 청했습니다. 내과 의사의 삶을 내려놓은 날, 죽음이 다가올 때 스쳐가는 주마등처럼 청진기를 처음 잡은 본과 3학년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약 4년전 불편한 새 구두를 신고 맞이한 내과 실습에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환자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학생의사 신분으로 의학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환자분을 더 자주 찾아 뵙고, 거친 호흡음에 실린 고충을 진심을 다해 들어드렸습니다. 저의 마음이 깊숙이 환자분께 닿았는지, 실습 마지막 날 환자분께서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의지가 생겼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성취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내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고, 감사하게도 아산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수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기를 즐기고 탁구를 치는 것도 좋아합

새 세대 의사의 일시적 수련정지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은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학부 교육과 졸업후 전공의 교육의 가교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Found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1(Foundation 1)은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의 실무바탕 임상 실습이고, 파운데이션 2(Foundation 2)는 면허취득 후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인턴과 유사하다. 최근 영국의 새로운 새내기 의사들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Foundation Program)을 수료하고 곧바로 전공의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고 잠시 수련의 생활을 내려놓고 자유로은 삶을 추구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보고서에 의하면 2020/21 파운데이션 2(Foundation2)를 수료한 후 70%의 새내기 의사는 전공의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고 다양한 자유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2012/13년 F2 수료생의 자의적인 수련정지가 38%였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의사도 국민이다...정부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노예로 살게 만드는 정책만 내놓을 것인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꾀하는 방법을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public policy)이란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하고 수행하는 목적지향적인 행동방침이다. 정책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지향하는 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크게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이 과연 좋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국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올바른

기어이 대못을 박고야 마는구나,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국민(환자), 정부(대통령)간에 한 달 이상 이어가는 의료대란('의료 농단'), 게다가 정치권에서 매일 터져 나오는 불쾌한 뉴스들로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의미 없는 싸움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유탄이 점차 자신에게 가까워져 오면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국민은 이 의료대란이 강 건너 불구경 같겠지만 사실 이는 국민 모두,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직접 피해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이고, 가해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여당이라는 점이다. 이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을 부분이 있다. 의사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실무를 전공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일을 직접 집행하는, 고위 간부나 현장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의 의료 농단은 이미 출발해 버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고속철과 같다. 그런

1만명의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그들에게 의업을 허(許)하라

[칼럼]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사직서를 내고 수련을 포기했거나, 3월 1일부터의 수련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병원 측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을 떠났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면허등록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이며, 이는 ILO 협약 제29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ILO 협약 제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협약 제29호 제2조 1항에 강제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 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고서를 받기 시작

영국 의사 '엑소더스'...재원 문제에 따른 직업 불만족과 정체된 급여

매년 5000명 이상 영국 의사 해외 취업 자격증 신청, 신규 의사 절반은 외국 의대 졸업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2년 6950명의 영국 의사가 해외 취업 자격증을 신청했다. 2021년 5576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현재 많은 영국 의사가 느끼는 직업에 대한 높은 불만족과 일상화된 의사 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급여, 조건, 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도 영국 의료가 영국 의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전망을 스스로 내고있다. 2022 새로이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 명부에 등록된 신규 의사의 52%는 외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한다. 영국도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의대 정원도 늘리고 있으나 재원 조달이 문제다.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12%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장 큰 왕국인 영란(England 영란, 英蘭))에는 현재 약 7만5000명의 전공의(Trainee)가 있다. 2022년 9월 기준 47%의 전공의는 영국 국적이 아닌 외국 의대나 유럽경제지구

두 나라 사이에서

의사와 정부가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워 동일한 논리만 반복하지 말고 함께 모여 진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희망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의사이다.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됐고 1996년 영상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마쳐 전문의가 되었다. 2000년 서울아산병원에 임상강사로 임명돼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3년 이곳 토론토 제너럴 병원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전임의로 근무하던 중 엄청난 조건의 취업 제안을 받아들여 갑자기 이민하게 된 후 지금까지 토론토의대 교수이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나의 부부 의사가 함께 한국 경력을 모두 인정받고 아무런 추가 시험 없이 의사와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나는 복부 영상의학을 전공했고 간담도 질환에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토론토 제너럴 병원은 올해 뉴스위크 선정 세계 3위의 병원이다. 한국에서 12년, 캐나다에서 20년 의사생활을 했으니 양쪽 의료 여건과 차이점을 잘 이해한다. 최근 순식간에 벌어지는 한국의료 위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직 전공의를 위한 변명

교수들마저 의료현장 떠나려고 하는데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직을 막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3월 7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필자는 이를 녹화방송으로 접했는데, 현장 의료인 입장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당수 발견했고, 다수의 의료진 또한 필자와 같이 발표 내용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글을 쓰게 됐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수업거부는 근거가 비과학적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부 측이 제시한 근거로, 1977년 이후로 의료비가 511배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197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56달러임을 감안하면 3만 3745달러인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로 비교할 수 없는 범주이다. 둘째로 1977년 통계청 면허등록자 기준으로 의사 1만8913명, 약사 2만1515명,

나는 필수과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다

살인적인 필수과 근무 환경 개선하지 않고 의대 증원만 되면 의사가 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 의료가 망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솔직히 언젠가 의사 수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자주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의대 증원은 다른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 전에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절실히 같이 일할 동료를 찾아 헤메는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지금 이대로 의대생을 늘리면 더 값싸게 미용진료를 받는 것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값싸게 예뻐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 필수의료의 붕괴이다. 왜냐하면 필수과에는 의사를 늘리는 것 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수십년간 필수과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하고, 화내보기도 하고, 힘들다고 칭얼대도 보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이 나라는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그런데 현재 정원 3058명에 더해 늘어난 2000명의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기간동안 필수과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될리 만무하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문제가 있다고

총선용 의대 증원, 그나마 있던 필수의료 전공의들을 거리로 내쫓은 건 대통령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의새들의 파업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 매일 같이 뉴스에서 고장난 축음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제는 이 구절이 저절로 외워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주의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으로 자유를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철학적 이념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의 의미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된다.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행해지는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한 통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제63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