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은 3월 4일 의대정원 신청부터 멈춰라...전공의·의대생들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책임질 건가"

"정부는 개별 대학 이기심을 이용해 근거없는 의대 증원 강행 말라..원점재검토 후 의료계와 논의를" 사진=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에 보낸 공문 [메디게이트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각 대학 총장들에게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의대정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수요는 의대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지난해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3.3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국 40개 의대 동창회와 동문회, 교수협의회 등 모든 직역이 나서서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같은 답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패스트트랙에 제동이 걸리고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는 40개 의대가 2025학

졸속 의대정원 증원...100년 전 교육방식으로 퇴행하려는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걱정하며

[칼럼] 이영미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어떤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 없이, 졸속하고 급작스럽게 의대생이 증원되었을 때 의과대학에서 취할 수 있는 교육방식은 ‘강의’밖에 없다. 흔히들 강의와 수업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필자가 말하는 강의는 ‘한 방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몰아넣고, 1인 강사가 말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 교수 방법’을 이른다. 강의는 가장 값싸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발도상국과 같이 신속한 양적 성장이 필요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창의성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수동적 강의 위주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도약에 걸림돌이 됨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학지식의 반감기가 날로 짧아지고 있는 21세기에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적 능력을 보유한 의사를 절대 배양할 수 없다. 좋은 의사 1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한

교육부 의대 입학정원 배정부터 중단하라...의료대란 초래되면 총선에도 순풍 아닌 역풍불 것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의새들의 파업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증원이 총선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5%포인트(p) 올라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찬성표가 많았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남의 허물은 보이지만 내 허물은 못본다는 의미로 목불견첩(目不見睫)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눈으로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눈으로

3.1 의료 개혁 선언문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의 파업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의료 개혁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이 선언이 대한민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 제도 하에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100년 넘게 이어 온 우리 의사의 의지로 하는 것이며, 14만 의사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저항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행정명령과 권위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116년 역사의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의한 강제지정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엔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겁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든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

증원의 역설에 빠진 정부

국민 건강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아들딸들이 갈려나가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경영학에서 리크루트먼트 패러독스(Recruitment Paradox) 라는 것이 있다. 번역하자면 ‘채용(採用)의 역설’ 정도 되는데,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여 매출이나 성과를 증대시키도록 꾀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에 영업부서가 있다면, 그 조직의 최대 목표는 매출의 증대이다. 매출을 늘리려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기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매출의 증대를 꾀하기 마련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대신 평균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흔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부른다. ‘규모의 경제’가 성공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건 새로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이 기존의 인건비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력

1997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의 의사 인력관리 정책: 정원감축의 서막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1997년 2월 보건복지부 주무과장 정책기고문 “의사인력 공급 적정화를 위한 인력관리 정책 방향” 발췌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적정인력에 관한 국가적 재난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은 현재와 반대로 의사 과잉배출을 염려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당시 1997년 2월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의 정책기고문인 “의사인력 공급 적정화를 위한 인력관리 정책 방향”이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됐다. 오래된 자료이나 정원 정책에 관해 현재의 복지부나 대통령실이나 의사들이면 한번쯤 필독할 만한 내용이고 Health Workforce Regulation(의사인력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의 글은 지면 제한으로 보건복지포럼 41~49쪽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을 필자 임의로 부여했고 원문의 인용 페이지를 표시했다. 의사인력 적정공급의 논란 (정책기고문 41-42쪽) (중략) 그러나, 장래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은 미래가 과거의 연장이 아닌 너무나 많은 불확실

소통을 가장한 28차례 요식행위 협의, 정확한 근거없는 증원 규모 2000명...대통령님, 이대론 안됩니다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한 의료계 반박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한 의료계 반박,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이대론 안됩니다. 의료계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❶수가 인상 ❷의료사고 부담 완화 ❸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문(1.15)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을 가장한 요식행위를 28차례동안 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용 전문가 등을 들러리로 앞세워 정

전공의·공보의·군의관...저임금 노동자 2000명 늘리려다 필수의료 전공의들 다 그만둔다

[칼럼] 정원상 대학병원 응급실 전담 내과 전문의 사진=챗GPT가 그려준 병원을 떠나는 슬픈 전공의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해 생긴 의료공백을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메꿔 보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공의 숫자는 1만5000명인 반면, 전국 공보의 숫자는 1400명, 전체 군의관 수는 2400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필수의료 공백에 왜 공보의와 군의관이 동원돼야 할까?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의 계획을 세운 것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바로 '저임금 의사'를 대량 양산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 속에서 나온 계획이고 대책인 것이다.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들은 월 200만~300만원선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전공의는 수련의라는 명목하에 주당 8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에 6000여병상의 대학병원 분원이 들어설 계획인데, 정부는 병원에는 규제 없이 그저 값싼 전공

모든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써달라는 복지부...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월19일 전공의 사직행렬이 가시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가졌다. 19일, 이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 복지부가 의사들 내부 사정 파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차관의 발언은 의외다. 의사들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면 사직서를 안 쓰고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먼저 사직한 사람만 살아남고 늦게 사직한 사람은 다 죽는다. 제발 한 명도 빠짐없이 사직서 써달라고 복지부 차관이 재촉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태가 터지고 2018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에서 1년 차 레지던트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치프 선생님이 타의 모범이 돼 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