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아직 7.8%...백신 접종 안한 사람들도 노마스크로 다니면 어쩌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4. 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허용 논란 정부는 26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2주가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노마스크’ 허용을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백신,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도입한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에 대해 불신감이 퍼지며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자유'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노마스크’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의 근거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서 기인한다. 5월 25일 기준 백신 접종률은 이스라엘 62.9%, 미국 49.5%, 영국 56.2% 다. 이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스

의사도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싶다…절망적인 순간에도 3분 진료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3화. '나쁜 소식 전하기'의 현실 의사는 사람의 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그 치료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병은 찾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한다. 의사는 환자의 마지막이라는 공포를 마주하게 하는 직업이다. 다른 직종, 다른 의료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며칠 전 한 유명인의 글이 화제가 됐다. 그는 대학병원 3곳에서 비슷한 진단을 받고 ‘이 병이 낫는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게…’ 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의사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진단은 ‘암의 복막 전이’였다. 복막에 암이 전이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또 그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은 그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다. 나쁜 소식을

턱없이 부족한 소아외과 의사들…설마 정부와 국회의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이 전부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2화. 드라마와 다른 필수의료 인력의 현실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5명의 젊은 의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 5명은 각각 다른 전공을 하는데, 간담췌(간·담도·췌장)외과, 산과(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담당), 흉부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소아외과를 전공한다.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 보이지만 정의롭고 멋있다. 특히 재벌의 자제면서 소아외과를 이끄는 주인공은 정말 멋지다. 그는 아이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병원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누군가의 구세주가 되기도 한다. 배우의 멋진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아외과 의사로서의 생활만으로도 그는 너무 멋있게 그려진다. 현실은 드라마를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까. 드라마도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그려내며 현실을 반영하지만, 진짜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고대안산병원 오채연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 10일, 국내외 소아외과 인력 현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새로운 의료기술 아무리 개발해도 급여화로 수가 후려치기 된다면…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1화. 전신엑스레이 급여화 수가 30만원→1만6000원 논란 과학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기술 개발은 시장 참여자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보상은 명예일 수도 있고 금전적 물질적 보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실패 확률이 높은 기술 개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실패로 입게 될 '손실'과 그 끝의 성공에서 얻게 될 '보상'간의 균형이 '보상' 쪽으로 치우쳐야 사람들은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그런데 어렵사리 개발해 30만원을 받고 있던 신기술을 정부가 1만6000원으로 수가를 강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난 4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전신엑스레이’를 5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다고 고시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검사 비용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정식으로 인정받고 환자들의 자기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

주민등록번호 보다 민감한 의료정보, 실손보험사에는 그대로 전송하도록 하다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0화. 실손보험사에 진료기록 전송법안의 폐해 가끔 진료실에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불필요한 이유로 전체 의료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할 때다.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환자 면담 내용의 보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트에 가족도 모르는 환자의 평생 비밀이 담기기 일쑤라,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쉽게 넘겨주려 하는 이들을 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에, 이런 정보가 문서로 기록되고 제 3자에게 유출돼 본인의 취업이나 보험 가입 등에 제한이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질환이 그렇게 방치돼 악화될 만큼 악화돼 병원에 끌려오다시피 하는 환자를 자주 만난다. 그래서 주저함 끝에 어렵사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의료기록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다고, 제 3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안심시키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아주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의료기록은 보안이 생명이다. 제 3자가 이것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

청와대에 입성한 어떤 전문가의 거짓말...백신구매가 급하지 않고 2차 접종은 필요없다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9화. 기모란 교수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 지난 16일 청와대는 방역기획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면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다. 하지만 임명 직후부터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모란 교수는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방역의 모든 이슈에 있어 정부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왔다. 정부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을 ‘전문가’의 이름으로 방어하는데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던 시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여부 논란이 일고 정부가 외교적 문제로 이를 주저하자, 기 교수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급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 그 때를 기점으로 그는 어느새 코로나 방역의 최고 전문가가 됐다. 10월에는 정부가 방역에 자만하다 백신 늑장 구입 이슈가 터지자 기 교수는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올해 3월에는 겨우 구해온 소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 부족해졌다. 정부는 2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다리는데…유산균 음료가 바이러스 억제한다는 사기를 치다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8화.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는 거짓 지난 4월 13일, 각 언론을 통해 한 유산균 음료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내용인즉, 한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배양 배지에 유산균 음료를 넣어보니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강 내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각 커뮤니티와 뉴스 검색에서 난리가 났고, 그날 그 유산균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유산균 음료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구는 임상시험 연구가 아니었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홍보성 연구였을 뿐이다. 심지어 요구르트 회사가 연구비를 전액 지원했고, 심포지엄 장소도 요구르트 회사가 빌린 ‘셀프 연구, 셀프 발표’였다. 자사 유산균 음료를 광고하기 위한 마케팅일 뿐이었다. 특정 물질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과, 그 물질

열이 많이 나면 손을 따준다는 엉터리 의학정보 게재한 정부, 안아키 같은 일을 한 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7화. 고용노동부의 엉터리 한방 응급처치 게재 논란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다. 의료라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간의 정보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그렇다보니 그 사이에서 환자들에게 그릇된 의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런 잘못된 의료 지식을 가지고 오면 의사는 그들을 설득해야 하고, 환자들이 어설픈 처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켜 오면 의사는 그것을 수습해야 하는 일이 잦다. 의사의 진료가 ‘내 눈 앞에 보이지 않는 사기꾼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를 기억하는가. 한의사 한 명의 망상에 가까운 엉터리 주장으로 시작된 안아키는 그 세력을 키워 하나의 종교급으로 성장했다. '백신을 맞혀서는 안 된다', '화상에는 뜨거운 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숯가루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등 얼핏 들어도 황당한 엉터리 처방이지만, 그들의 주장은 ‘한의사’라는 전문가 권

가뜩이나 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했는데 공급까지 차질…올해 11월 전국민 집단 면역 가능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6화. 전 세계 백신 자국 우선 확보 전쟁 오기로 했던 코로나19 백신이 오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백신 수급이 늦어 조급한 대한민국은 이 늑장 배송에 직격탄을 맞았다. 4월부터 일반인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하는데, 늑장 배송으로 인해 계획이 밀릴 상황에 처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전파가 가라앉지 않고 다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서며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 백신의 60% 가량을 생산하는 인도가 ‘국내 수요 우선’ 원칙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백신)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그러자 3차 유행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유럽도 EU 회원국 배송을 우선하고, 해외 수출에는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걸기로 했다. 아예 미국은 전 세계 백신의 30% 가까운 양을 생산하지만 단 한 개의 백신도 수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지만,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국 우선 원

필수의료 기피 문제 산너머 산…'내외산소'도 넘기 어려운데 감염내과·외상·산과·소아 중환자는 누가 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5화. 사명감과 희생 정신만으로는 불가능한 필수의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내외산소'가 무너지고 있다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구성된 필수의료 진료과의 인기가 더욱 떨어지면서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역의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 응급실은 소아과 의사 1명 없이 돌아가는 곳이 태반이며, 분만 산부인과 의원은 12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한국의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은 20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 기사에서 더욱 슬픈 소식이 있다. 바로 필수의료 영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사는 면허를 따고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3~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따면 세부 전문 분야 전임의(펠로우) 지원이라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힘들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더라도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