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재태 원장, 의대정원 증원 찬성 입장 밝혀…"지방 필수의료부터 차고 남는 인원이 미용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증원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언급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덕수 총리도 국민 상당수가 지지한다고 했고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이재태 원장은 평소 경북대병원에 인턴 정원이 85명인데 지원자가 75명으로 지원자를 다 뽑아도 10명이 미달이라고 밝혔다. 지방 소멸 현장이 암담하다"며 "의대정원 증원 목표는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태 원장에게 "앞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대정원 증원 낙수효과가 크지 않고 건보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태 원장은 "의사 수는 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 안동의료원에 근무해보니 의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낙수효과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수도권 미용과 성형을 채우고 지방 공공의료로 간다는 의미로 낙수효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싶다"며 "그러나 용어 선택이 적절치 않다. 지방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실시되고 나면 오히려 지방 공공·필수의료로 가는 인원이 많아지고 남는 인원이 미용과 성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미로 낙수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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