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정 진료과 반대하는 정책 추진하지 말아야…진찰료 인상과 처치·행위 강화 나설 것"
김규식 vs 박국진 후보, 사상 초유의 경선 진행…오늘 오전 9시~오후 2시 정기총회서 투표
제 11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오늘(20일) 진행된다. 현 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인 기호 1번 김규식 후보와 지난 12년동안 보험이사로 활동한 기호 2번 박국진 후보가 이비인후과의사회 사상 초유의 경선으로 진행된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날 제2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학술대회 등록 이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수는 2700여명이며 이 중 회비를 납부한 약70%의 회원이 투표권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내년부터 임기 2년의 이비인후과의사회장으로 임명된다.
진찰료 인상은 필수, 초재진료 통합 반대 입장 강조
두 후보는 진찰료 개편과 회원 권익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규식 후보는 이비인후과의사회 소식지 ‘헤드미러’에 공개된 후보자 토론회 입장문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은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 진찰료는 원가의 75% 정도로 평가돼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특히 진찰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75%에 달하는 회원들의 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당연히 조건 없는 수가 인상을 통해 진찰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초기에 진찰료 인상을 주장할 때 초재진 통합 및 재진 진찰료를 초진 진찰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의사의 업무량과 강도를 따져서 상대가치를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을 고려하면 도저히 성사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초진과 재진은 다른 진료 행위이며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 모두 다르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의 초진료 차이는 2.5배, 일본은 4배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재진료 차이는 1.3배에 그친다. 초재진료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면 몰라도 통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진료과의 특성상 초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비인후과는 초재진이 통합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김 후보는 “초재진료 통합이 중간값으로 될 경우 한 해에 이비인후과가 240억의 손실을 보게 된다. 예전 차등수가제로 한 해에 입는 손실액의 1.5배~2배가 되는 액수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초재진료 통합을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안과, 피부과 등 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진료과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국진 후보는 “내과 계열에서 초재진료 분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단일 진찰료를 주장하고 있다. 초재진료 통합은 초진이 많은 5개 진료과만 반대했다”라며 “과거 의협 내에서는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서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안을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의협 내에서도 다수의 원칙에 따라 사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협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비인후과의 일당 외래 진료비가 1만 7000원 가량인데, 그중 기본진료비가 1만 5000원으로 전체 수입의 75~80%를 차지한다. 진료비에서 기본 진찰료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초재진료를 통합하면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검사, 처치, 수술 행위 등에 대한 비중을 넓혀야 기본진료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의 방향은 유리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상담료나 심층진찰료 등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기존에 해왔던 진료패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고유의 검사, 처치, 행위 등을 다시 정리하고 파악해서 전문적인 고유 행위를 찾아나가야 한다”라며 “이비인후과 고유의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공고히 해 나가는 동시에 이비인후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과 다른 진료과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직 회원을 위한 의사회, 이비인후과 발전에 한목소리
김규식 후보는 “저는 진정성으로 오직 회원을 위한 회장과 집행부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비인후과의 번영과 발전,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회원들이 원하는 회장의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첫째, 기본 진찰료의 인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단순 진찰료 인상을 넘어 이비인후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찰료에 포함시킨 이비인후과 고유의 처치를 수가로 분리해서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찾아오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둘째,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이비인후과의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비의료인인 청능사들의 보청기 장애진단을 둘러싼 야욕과 근거 없는 편파적 언론 보도, 때만 되면 다시 고개를 드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방어 뿐 아니라,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빠른 의견개진으로 선제적 제안을 하겠다. 이비인후과의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에 가장 빠른 의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셋째, 이비인후과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화합에 나서겠다. 수가 신설, 건당 진료비 상승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 진료영역 확대 및 먹거리 창출 등 우리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박국진 후보는 “회원을 위한 의사회, 회원 가치를 위한 의사회로 만들겠다. 캐치프레이즈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언제나 회원 우선’을 목표로 회원의 가치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회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회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은 대관(對官) 업무 강화다. 보건복지부,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다른 의료계 단체들,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회원들의 고민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비인후과의사회 집행부는 방향제시자, 파트너. 지원자 등 세 가지의 역할로 이끌 생각이다. 우선 방향제시자 역할로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실행방안을 제시할지 긴 호흡을 통해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둘째 파트너로서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공동 목표 실행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 셋째 지원자 역할로는 회원들의 진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업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규식 후보는 “이비인후과는 선배들로부터 물려 받은 훌륭한 정신이 있다. 어려운 시대를 맞아 내부의 갈등도, 외부로부터의 시련도, 문제 없이 헤쳐 나갈 수 있는 내재된 역량이 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그 힘을 합치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며, 그 길에 올바른 명분이 있다면,그 곳에 합당하고 당당한 논리를 세울 수 있다면 못해 낼 일은 없다”고 했다.
박국진 후보는 “의사회의 역사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무수한 상황이 변화해가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로운 변환점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의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대한이비인후과‘회원‘의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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