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대정부·국회 모든 대화 통로 끊는다…박성민 의장 이필수 회장 협상론, 효용 가치 없었다

기사입력시간 23.02.13 07:13최종 업데이트 23.02.13 08:1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대화 통로를 모두 끊기로 했다. 또한 지금의 의협 집행부 체제론 간호법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응 방향이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 여부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20명 중 임총 찬성이 11표, 임총 반대가 9표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의협 집행부는 우선 지난달 26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다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 대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와의 협상 통로까지 일절 단절한 채, 모든 대응 역량을 법안 막기에 총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대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모든 대화 채널을 끊으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2년 가까이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지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었다. 오히려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았다. 민주당과의 대화는 재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잘못한 일이 없다. 오히려 의료계를 많이 도와주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마당에 지금 정부와 협상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 측 인사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두 가지 법안 저지가 너무 급하다 보니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부도 이부분에 공감하며 당분간 두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 당시 비대위 구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무산됐다.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현행 집행부 기조와 다르게 강경한 투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은 지금까지 관례상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될 확률이 높다.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기존 집행부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 임총이 열리는 것"이라며 "장외 집회나 파업 등은 향후 비대위가 위임해 결정할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보단 강도 높은 투쟁이 계획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박성민 의장은 "현행 집행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이유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만큼 비대위 구성 이후엔 강경한 투쟁 노선을 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필수 회장의 탄핵안 문제도 언급됐다. 박 의장은 "집행부 사퇴와 회장 탄핵 등 얘기도 (회의 중) 조금 나왔다. 잘잘못을 떠나 회무를 책임지고 있는 회장과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사과의 말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당장 사퇴 등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지금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보다 강경한 대응과 책임론이 필요하다는 데서 임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의협 대의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 인정하는 자세나 반성하는 자세가 없고 여기에 대해 대의원회도 질타와 비판이 없다"라며 "임총의 주제마저 단순히 비대위 구성이라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만들어온 결과에 대한 면죄부 부여는 물론 불손한 의도를 연장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모이는 간호법 저지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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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국회 모든 대화 통로 끊는다…박성민 의장 "이필수 회장 협상론, 효용 가치 없었다"

18일 임총 열고 비대위 구성안과 강경 투쟁 노선 의결...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집행부 책임론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대화 통로를 모두 끊기로 했다.

또한 지금의 의협 집행부 체제론 간호법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응 방향이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 여부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20명 중 임총 찬성이 11표, 임총 반대가 9표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의협 집행부는 우선 지난달 26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다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 대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와의 협상 통로까지 일절 단절한 채, 모든 대응 역량을 법안 막기에 총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대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모든 대화 채널을 끊으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2년 가까이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지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었다. 오히려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았다. 민주당과의 대화는 재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잘못한 일이 없다. 오히려 의료계를 많이 도와주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마당에 지금 정부와 협상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 측 인사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두 가지 법안 저지가 너무 급하다 보니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부도 이부분에 공감하며 당분간 두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 당시 비대위 구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무산됐다.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현행 집행부 기조와 다르게 강경한 투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은 지금까지 관례상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될 확률이 높다.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기존 집행부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 임총이 열리는 것"이라며 "장외 집회나 파업 등은 향후 비대위가 위임해 결정할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보단 강도 높은 투쟁이 계획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박성민 의장은 "현행 집행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이유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만큼 비대위 구성 이후엔 강경한 투쟁 노선을 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필수 회장의 탄핵안 문제도 언급됐다. 박 의장은 "집행부 사퇴와 회장 탄핵 등 얘기도 (회의 중) 조금 나왔다. 잘잘못을 떠나 회무를 책임지고 있는 회장과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사과의 말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당장 사퇴 등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지금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보다 강경한 대응과 책임론이 필요하다는 데서 임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의협 대의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 인정하는 자세나 반성하는 자세가 없고 여기에 대해 대의원회도 질타와 비판이 없다"라며 "임총의 주제마저 단순히 비대위 구성이라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만들어온 결과에 대한 면죄부 부여는 물론 불손한 의도를 연장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모이는 간호법 저지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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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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