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회장 특단의 대책에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없다는 복지부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와 무관

기사입력시간 20.10.28 11:48최종 업데이트 20.10.28 11:54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27일 의정협의 이후 의협은 단체행동 등 극단적 선택도 가능하다고 발표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변인은 "27일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협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며 "그 자리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복지부는 계속해서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협을 설득할 예정이다"라며 "(국시 문제는)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고 관련된 대책도 이미 한번 상정했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이 언급한)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국시 문제가 향후 의정협의체의 논의사항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합의문으로 정해져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7가지이고 이미 사전에 협의사항이 나왔다"라면서 "다만 의정협의체 자체가 핵심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의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국시 문제는 현재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의제사항은 이미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서를 통해 명기된 부분이고 추가 협의 부분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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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특단의 대책'에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없다는 복지부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와 무관"

손영래 대변인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이나 의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합의문에 이미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27일 의정협의 이후 의협은 단체행동 등 극단적 선택도 가능하다고 발표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변인은 "27일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협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며 "그 자리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복지부는 계속해서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협을 설득할 예정이다"라며 "(국시 문제는)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고 관련된 대책도 이미 한번 상정했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이 언급한)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국시 문제가 향후 의정협의체의 논의사항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합의문으로 정해져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7가지이고 이미 사전에 협의사항이 나왔다"라면서 "다만 의정협의체 자체가 핵심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의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국시 문제는 현재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의제사항은 이미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서를 통해 명기된 부분이고 추가 협의 부분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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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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