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과 공보의 10년만에 979명 감소…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344곳, 19곳은 진료 못해

기사입력시간 23.10.05 13:28최종 업데이트 23.10.05 13:28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공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국시 합격자 중 남성은 2007명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같은 기간 59.7%에서 63.1%로 3.4%p 늘었다. 반면 의료인의 군 입대는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국에 근무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에 그쳤고 공보의는 같은 기간 3175명에서 2474명으로 701명 줄었다. 특히 공보의 중에서도 의과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이었지만 2023년 1432명으로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같은 기간 851명에서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공보의가 줄면서 이들이 배치돼야 할 보건지소 인력 공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나 되며 이 중 19곳은 아예 의과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 7곳 중 3곳은 보건지소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하며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곳은 기간제 의사를 고용 중이다. 이 같은 공보의 기피 현상은 현역보다 공보의 복무기간이 2배 이상 길기 때문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단체와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등 1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74.7%가 현역으로 복무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89.5%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로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로 입대하면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군사훈련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으로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급여 차이마저 줄어들면서 앞으로 공보의 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으면 지방의료 공백은 더욱 가속화된다. 공보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보의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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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공보의 10년만에 979명 감소…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344곳, 19곳은 진료 못해

젊은의사 89.5% 현역병 2배 긴 공보의 복무기간에 부담…최혜영 의원 "복무기간 단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공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국시 합격자 중 남성은 2007명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같은 기간 59.7%에서 63.1%로 3.4%p 늘었다.

반면 의료인의 군 입대는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국에 근무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에 그쳤고 공보의는 같은 기간 3175명에서 2474명으로 701명 줄었다.

특히 공보의 중에서도 의과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이었지만 2023년 1432명으로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같은 기간 851명에서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공보의가 줄면서 이들이 배치돼야 할 보건지소 인력 공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나 되며 이 중 19곳은 아예 의과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 7곳 중 3곳은 보건지소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하며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곳은 기간제 의사를 고용 중이다.

이 같은 공보의 기피 현상은 현역보다 공보의 복무기간이 2배 이상 길기 때문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단체와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등 1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74.7%가 현역으로 복무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89.5%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로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로 입대하면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군사훈련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으로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급여 차이마저 줄어들면서 앞으로 공보의 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으면 지방의료 공백은 더욱 가속화된다. 공보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보의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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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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