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복지부, 내일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권 발동·고발 조치

기사입력시간 24.06.18 11:50최종 업데이트 24.06.18 11:50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측에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제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는데 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건너 뛰고 정부도 원론적인 한마디만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요한 의원은 (의료계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당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임위는 왜 보이콧 하느냐. 국민의힘은 용산 거부권만 믿고 눈치가 보여 상임위를 출석하기 싫으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윤 의원도 "어느 때보다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환자들은 집단휴진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에 내몰리고 있는 환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유감을 표할 시간에 스스로 돌아보고 장외 태업과 직무유기부터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 추가 출석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에 따른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는 벼랑 끝으로 몰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의료현장을 살려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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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복지부, 내일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권 발동·고발 조치"

야당, 19일 복지위 전체회의 보이콧하는 정부여당에 법적 조치 예고…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측에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제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는데 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건너 뛰고 정부도 원론적인 한마디만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요한 의원은 (의료계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당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임위는 왜 보이콧 하느냐. 국민의힘은 용산 거부권만 믿고 눈치가 보여 상임위를 출석하기 싫으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윤 의원도 "어느 때보다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환자들은 집단휴진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에 내몰리고 있는 환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유감을 표할 시간에 스스로 돌아보고 장외 태업과 직무유기부터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 추가 출석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에 따른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는 벼랑 끝으로 몰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의료현장을 살려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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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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