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7월에는 환자 불편이 극대화하고, 8월 중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메디게이트뉴스에 이같이 말했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증원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냈으며 같은 해 9월 4일 정부, 여당과 합의하면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협과 대전협 사이의 불신을 초래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민간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 때문에 전공의, 전임의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갈 수 없고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결국 환자들이 불편해지고 정부 비판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대로 투쟁을 이어가면 임현택 의협회장을 구속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대란은 분명히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최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는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빠져나가려고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의료대란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이 감춰지도록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7월에는 사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7월에는 환자 불편이 최대화하고 8월 중에 정부가 전면 백지화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다만 전공의, 의대생들은 전면 백지화해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는 데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 1년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것"이라고 내다했다. 

최 전 회장은 국민 여론을 의사들에게 우호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현재 국민들의 불편함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여당도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 정부가 2000명 증원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은 “국민들은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커지고 환자들은 생명 위협을 받으면서 의사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정치권이나 언론이 정부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넣고 여당도 대통령실에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갑자기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던 것처럼 갑자기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이전처럼 촛불집회와 같은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 차원으로 국회가 먼저 탄핵이 이뤄지도록 해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 국회 탄핵안이 올라가려면 국민 여론이 그만큼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국회 차원의 탄핵안까지 어우러져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왔을 때 현 의료대란의 모든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의료대란은 헌법상 국민 생명 보호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재 소나무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전 회장은 7~8명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책으로 낼 계획이다. 진보, 보수, 중도 시민 연대도 확대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의대증원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의료개혁이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고 하지만 국민생명농단이기도 하다. 이것도 탄핵 사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올해는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목표지만 교수들의 요구만 받아들여선 현 사태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며 "대전협은 의협의 산하단체지만 제도적인 틀을 떠나 서로 긴밀하고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대생들 역시 예비 의협회원 형태로 받아들이고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만약 의대 증원 철회를 선언하면 입시에 혼란이 생길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것보다 의대 2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의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어차피 의대정원은 매년 3058명이고 이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은 그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