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6.18 의사총궐기] 정부, 인권부터 자유까지 침해…의사 비난하는 이들, 곧 피해자될 것

기사입력시간 24.06.18 19:00최종 업데이트 24.06.18 19:56

(왼쪽부터) 유재일 일반국민 대표, 의대생 학부모 대표, 성세용 의사회원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반 국민부터 의대생 학부모, 의사 모두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을 비판하며, 의사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의료농단 정책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의사 회원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일반 국민 대표 유재일(정치평론가 유튜버) 씨는 정부가 의사의 '선택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씨는 "현재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선택할 자유'다.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의사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형사 및 민사 리스크만 남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의사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의사는 담합할 권리 자체가 없다. 카르텔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할 때 쓰이는 말이다"라며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무지한 관료와 정치인이 의사들에게 붙인 주홍글씨다"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학부모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힘든 수험생활 끝에 바늘구멍 같은 입시를 뚫었다. 대학에서도 죽어라 공부하며 묵묵히 의학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정부는 갑작스럽게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의대생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는 "정부는 휴학 승인을 거절하고 유급도 없다며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다. 수업하지 않고 학생을 진급시켜 부실 교육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중국 해외 직구 규제 등 국민 혼란을 일으키는 정책은 단 3일 만에 철회하면서 의대증원 문제에는 왜 눈과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는 결국 의학교육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며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인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의대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들은 의학교육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좌절감을 느끼고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 부디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대생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회원 대표 목감연세내과 성세용 원장은 "이번 의료농단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젊은 의사, 전공의과 의대생이다"라며 "미래가 불투명해 개별적으로 사직했는데 정부는 각종 명령과 억압으로 이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헌법 제10조, 제15조를 언급하며 "정부는 의사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땐 건 바로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성 원장은 "의사 선배로서 이런 의료 환경을 물려주게 돼 너무 미안하다. 사직 등을 선택하게 해 죄송하다"며 "의료농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만 견뎌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국민과 의사를 비난하던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원장은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은 10년 뒤가 아닌 당장의 필수의료를 몰락시킬 것"이라며 "그 피해는 의사를 비난하고 있는 이들과 환자,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는 의사들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하며 "정부는 의료계의 필수의료 몰락에 대한 우려에 국민 세금 인상, 건강보험료 적자 등 매번, 수십년째 비슷한 핑계를 대고 있다. 이는 이 시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다. 당장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목청껏 외쳐도 정부는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절망적인 의료 환경이 눈앞에 보이는데 속으로만 화내고 있을 수는 없다. 잘못된 의료 환경에서 평생 의사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며 "단일대오로 뭉쳐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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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의사총궐기] "정부, 인권부터 자유까지 침해…의사 비난하는 이들, 곧 '피해자'될 것"

일반국민·학부모·의사, 여의도서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비판…의료농단 정책 철폐 '강조'

(왼쪽부터) 유재일 일반국민 대표, 의대생 학부모 대표, 성세용 의사회원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반 국민부터 의대생 학부모, 의사 모두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을 비판하며, 의사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의료농단 정책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의사 회원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일반 국민 대표 유재일(정치평론가 유튜버) 씨는 정부가 의사의 '선택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씨는 "현재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선택할 자유'다.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의사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형사 및 민사 리스크만 남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의사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의사는 담합할 권리 자체가 없다. 카르텔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할 때 쓰이는 말이다"라며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무지한 관료와 정치인이 의사들에게 붙인 주홍글씨다"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학부모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힘든 수험생활 끝에 바늘구멍 같은 입시를 뚫었다. 대학에서도 죽어라 공부하며 묵묵히 의학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정부는 갑작스럽게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의대생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는 "정부는 휴학 승인을 거절하고 유급도 없다며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다. 수업하지 않고 학생을 진급시켜 부실 교육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중국 해외 직구 규제 등 국민 혼란을 일으키는 정책은 단 3일 만에 철회하면서 의대증원 문제에는 왜 눈과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는 결국 의학교육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며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인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의대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들은 의학교육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좌절감을 느끼고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 부디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대생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회원 대표 목감연세내과 성세용 원장은 "이번 의료농단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젊은 의사, 전공의과 의대생이다"라며 "미래가 불투명해 개별적으로 사직했는데 정부는 각종 명령과 억압으로 이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헌법 제10조, 제15조를 언급하며 "정부는 의사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땐 건 바로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성 원장은 "의사 선배로서 이런 의료 환경을 물려주게 돼 너무 미안하다. 사직 등을 선택하게 해 죄송하다"며 "의료농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만 견뎌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국민과 의사를 비난하던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원장은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은 10년 뒤가 아닌 당장의 필수의료를 몰락시킬 것"이라며 "그 피해는 의사를 비난하고 있는 이들과 환자,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는 의사들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하며 "정부는 의료계의 필수의료 몰락에 대한 우려에 국민 세금 인상, 건강보험료 적자 등 매번, 수십년째 비슷한 핑계를 대고 있다. 이는 이 시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다. 당장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목청껏 외쳐도 정부는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절망적인 의료 환경이 눈앞에 보이는데 속으로만 화내고 있을 수는 없다. 잘못된 의료 환경에서 평생 의사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며 "단일대오로 뭉쳐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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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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