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정원 확대 등 올해 추진할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의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의료개혁 지체…속도감 있게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서비스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시스템 붕괴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공약했다. 오늘 발표 정책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산업도 세계 최고로 세우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직 국민과 미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의료개혁은 오래된 과제지만 그동안 지체돼 왔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정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개혁 지체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지고 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젊은 의사는 급감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한편,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김병근 평택박애병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잘 이뤄져서 의사가 보충되면 지역의료가 회복되고 응급필수의료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동결된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기초부터 다시 재정립하고 필수의료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국민적 예우와 보상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완전히 잡겠다"…지역별 병상관리도 중점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복지부는 소아과 오픈런을 해결할 수 있는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과 소아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맞춤형 이송지침 마련을 대안으로 꼽았다. 

복지부 이민정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은 "소아과 야간과 휴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역 안에서 소아 입원진료를 위한 동네 소아과 의원과 지역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소아과 보상체계 개선과 더불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혜은 응급의료과장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해 병원 선정과 이송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질환별로 치료가 가능한 지역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급대원들이 이송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할 수 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점검 중이다. 또한 이송 지연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4개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가 여러 직역 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니 꼭 해야 할 구조개혁 문제는 손대지 못해왔다. 오늘 얘기된 여러 문제도 지체된 의료개혁의 결과물"이라며 "복지부는 지역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수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수도권에 쏠리는 의료 자원을 지역별로 관리하기 위해 병상관리도 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 의대정원 확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