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남의사회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시간 20.10.29 22:22최종 업데이트 20.10.29 22: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손해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 재상정은 환자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 했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끝에 폐기된 바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전남의사회는 "20대 국회 때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가 열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발의한 고용진의원의 행태에 전라남도 의사회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 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법안을 발의했다. 청구간소화법안이 환자와 국민, 의료진들에게 가져올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동 법안을 재발의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해 의사-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나쁜 법안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만약 우리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진 의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원 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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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청구 간소화 법안, 손해보험사만 이득을 보고 환자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 불러올 수 있어"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손해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 재상정은 환자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 했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끝에 폐기된 바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전남의사회는 "20대 국회 때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가 열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발의한 고용진의원의 행태에 전라남도 의사회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 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법안을 발의했다. 청구간소화법안이 환자와 국민, 의료진들에게 가져올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동 법안을 재발의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해 의사-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나쁜 법안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만약 우리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진 의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원 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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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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