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전광역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원격진료 허용 반대

기사입력시간 19.07.30 05:57최종 업데이트 19.07.30 05:57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7월24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원격진료'를 일부 지역에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규제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편에 비해 규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규제를 없애기 전에, 규제를 만들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현재에도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원격진료'라는 중요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없애면서 정작 의료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의료인들은 그로 인한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 관련 규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불편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물며 원격진료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자칫 오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을 원격진료의 실험대상으로 삼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의료인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진료를 강행하기보다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가까운 병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송 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시스템 및 환자 이송 시스템을 확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원격진료가 철회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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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원격진료 허용 반대

지역 의료 시스템 및 환자 이송 시스템 확충 촉구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7월24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원격진료'를 일부 지역에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규제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편에 비해 규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규제를 없애기 전에, 규제를 만들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현재에도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원격진료'라는 중요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없애면서 정작 의료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의료인들은 그로 인한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 관련 규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불편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물며 원격진료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자칫 오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을 원격진료의 실험대상으로 삼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의료인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진료를 강행하기보다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가까운 병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송 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시스템 및 환자 이송 시스템을 확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원격진료가 철회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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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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