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정부 자문 거부 글쎄…바람직한 자세 아냐

기사입력시간 24.05.24 11:55최종 업데이트 24.05.24 11:55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정부 자문 거부·집단 휴진 등 저항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 자문 거부·휴진에 유감…"대화 자리로 나와 논의해 나가자" 이날 박 차관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향후 일체 정부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추가 휴진 등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만든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들마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자문을 받고 있는 위원회는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전의교협의 발표는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운동'이다. 실제로 각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와 전문가가 자문 거부에 동의해줘야 하는데 글쎄,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자"며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교수들이 휴진을 의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향후 추가 휴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학칙 개정 5월 말까지 확정…"시정명령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입학정원) 부분은 학칙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심 기획관은 "현재로서는 증원된 32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확정됐고, 나머지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에 있다"며 "일부 대학은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월 말까지는 확정 지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은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의대 입시요강 등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심 기회관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그 대상행위는 정지가 되지만, 기각이 되면 행정청의 절차를 속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심 결정에 따라 원래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늦어지면 불이익 있어…정부 믿고 근무지 복귀해 달라"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 그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다. 근무지 이탈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으며 환자들과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가 많다고 알고 있다.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며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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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정부 자문 거부 '글쎄'…바람직한 자세 아냐"

교육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5월 말 마무리…"시정명령 요구 및 행정조치 시행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정부 자문 거부·집단 휴진 등 저항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 자문 거부·휴진에 유감…"대화 자리로 나와 논의해 나가자"

이날 박 차관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향후 일체 정부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추가 휴진 등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만든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들마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자문을 받고 있는 위원회는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전의교협의 발표는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운동'이다. 실제로 각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와 전문가가 자문 거부에 동의해줘야 하는데 글쎄,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자"며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교수들이 휴진을 의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향후 추가 휴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학칙 개정 5월 말까지 확정…"시정명령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입학정원) 부분은 학칙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심 기획관은 "현재로서는 증원된 32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확정됐고, 나머지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에 있다"며 "일부 대학은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월 말까지는 확정 지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은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의대 입시요강 등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심 기회관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그 대상행위는 정지가 되지만, 기각이 되면 행정청의 절차를 속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심 결정에 따라 원래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늦어지면 불이익 있어…정부 믿고 근무지 복귀해 달라"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 그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다. 근무지 이탈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으며 환자들과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가 많다고 알고 있다.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며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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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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