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22 17:22최종 업데이트 26.1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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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탈시설 증언대회 개최

탈시설·자립생활 당사자 토크쇼·수기 낭독…국정조사·탈시설 입법 필요성 강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병훈·곽상언 의원과 함께 '2026년 탈시설 증언대회: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자'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올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이 명시됐지만 인천 색동원과 울산 반구대병원 등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련됐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 온 당사자들의 기록을 공유하고, 거주시설 인권침해 재발 방지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국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거와 활동지원,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사회 자립은 여전히 당사자의 결단과 동료들의 지지로 버텨내야 하는 일"이라며 "오늘의 증언은 국정조사와 탈시설 입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근거"라고 말했다.

김동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표는 축사에서 "시설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의 조속한 의결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공유된 수기집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다'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선정한 제14대 '자립왕' 등 전국 10개 시도 당사자 12명이 자신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필자들은 거주시설이나 가족의 돌봄 속에서 지내다 체험홈, 활동지원, 자립생활센터 동료들의 지지 속에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꾸려 온 과정을 담았다.
 
당사자 발표는 토크쇼와 수기 낭독으로 진행됐다. 토크쇼에는 문석영·유대희·정경호 씨가, 수기 낭독에는 장기현·조선동 씨가 나섰다. 문석영 씨는 생후 4개월 무렵 거주시설에 맡겨져 25년을 살다 2017년 자립했다. 유대희 씨는 대학을 마친 뒤 10년 가까이 집 안에 머물다 올해 6월 자립을 시작했다. 조선동 씨는 가평 꽃동네에서 13년 2개월을 산 뒤 서울로 왔고, 활동지원 시간이 줄고 살 집도 구하지 못해 231일간 농성한 끝에 종로구에 정착했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전유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거주시설 인권참사가 전국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대 피해자가 지역사회가 아닌 다른 시설과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설 뺑뺑이'와 국가 대응 체계의 부실을 반복의 원인으로 꼽았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색동원 거주인 33명 중 26명은 다른 시설에서 전원됐고, 이 중 19명은 이미 학대가 일어난 시설을 거쳐 왔다. 울산 반구대병원 환자 184명 중 150명은 다시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전 활동가는 국회의 역할로 국정조사 의결, 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4월 여야 6개 정당 의원 114명이 참여한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요구서는 7개월째 본회의 의결 없이 계류돼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탈시설을 장애인의 권리로 명시하고 거주시설 신설과 신규 입소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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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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