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기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기존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사회의 수요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간 논쟁이 벌어졌다. 

비전 갖고 전문성 강화할 수 없으면 대학 설립 무용지물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으로 의사가 배출되더라도 사회의 수요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문제는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 확충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공공의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문제다. 이는 대한민국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문제다. 이유는 의사 인력 부족이다. 근데 의사 인력이 부족한 원인을 논하면서 '의사가 피부 미용만 원한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직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따라서 교체된다. 직업의 안정성이 없는 것이다.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장을 하고 싶어도 이런 점 때문에 할 수 없다"며 "이뿐 아니라 보건소장직은 신분상 지방직 4급이다. 보건소장직이 계약직, 지방직 4급이 한계인 점은 의사를 공공의료로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장이 보건소장직을 3급 이상 일반직으로 승진할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이런 기회가 질 높은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의사들이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논의도 없이 대학만 설립해서는 공공 의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의사로서 가지는 정체성의 문제도 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가 다수인 지역은 의사로서 정체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결부돼야 한다. 예를 들어 경남 하동군에 분만과 급성환자 수술을 못한다고 하자. 의사를 데려와 봤자 분만할 인구가 적고 수술할 급성환자 수도 적어서 의사가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복지 정책으로 응급헬기나 구급차(앰뷸런스)를 도입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필수의료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필수의료를 전공해도 취직할 자리가 없다. 외과를 해도 병원 경영자가 외과 의사를 뽑지 않는다.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라며 "공공보건의료가 필요하면 공공보건의사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의사들 보고 가라고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성 이사는 "의료기관 폭행 문제도 심각하다. 응급실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떤 의사가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싶어하겠는가"라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과감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를 논할 때 의사들이 반대를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다양성 강화한 의료 인력 늘려 의료 백년대계 준비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의료계 백년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시 의사로서 헌신 등 성적순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공공의대 선발 인원은 서남의대 정원 정도만 뽑는다고 했는데 서남의대 정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인력 양성이 어려우니까 모두가 보건인력 양성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하지만 보건 인력의 모든 직역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모두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의사를 위해 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의사들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서 지방에 가지 않는다. 흉부외과 기피, PA 문제 등도 결국 의료 인력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행복하게 일해야 환자도 행복한 법이다. 의사 인력 늘어서 의사도 환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보건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의료 인력을 수능 점수 높은 순으로만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대 선발할 때부터 공공보건 의료에 이바지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오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 대한 설립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학생 선발 기준에 성적 순이 아닌 공공의료에 기여할 헌신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 뽑는다는 기준이 포함됐다는데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사실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한다고 했을 때 잘 되지 않을 줄 알았다. 10년 전부터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다. 공공의대 설립까지 오게 된 것은 사회가 그동안 공공보건 문제를 회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료 활성화는 공공의료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 상징적인 조치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중심으로 공공의료 정책 큰 틀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를 구심점으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 파견 등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은 그간의 공공보건 의료 정책이 무의촌 해소에만 집중한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국민 생명 다루는 의료 인력은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질적으로도 수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과거 정책을 보면 질적 수준을 논하기 어렵다. 양적으로 배치하기도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는 1959년에 무의촌 해소를 목표로 의사를 지역에 두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1977년부터 20년간 시행했지만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 제도는 의무복무 제도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1996년에 중단됐다"며 "1983년에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양적 접근을 시도했다. 무의촌 해소하는 정책 목표는 상당수 달성했으나 질적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공공의료 인력 문제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 5000명이 넘던 공중보건의 인력은 이제 3000여명으로 줄었다"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더불어 공공의료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질적 수준과 양적 공급 갖추기 위한 최소한 조치가 국립공공의대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공공의대의 목표는 기존 의과대와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며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에서 의무복무가 잘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는 10년 의무복무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양적 공급과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물론 공공의대 정원 49명은 충분하지 않다. 복지부는 내년에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재설계해서 시범사업을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와 더불어 국립대학병원이 책임 권한을 가지고 각 지역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 파견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