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01 15:38최종 업데이트 21.06.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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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문 댓글 720개 분석 결과, 94%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반대 댓글 4건, 0.6% 그쳐…설치는 찬성하지만 보안문제 우려 목소리도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2주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90% 이상 국민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2주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6월 1일 오후 2시 기준, 해당 법안에 대해 1만 1748명이 설문에 참여해 자신의 찬반 의견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주관적 이유를 밝혔다. 

설문조사는 최종 발표가 2주 뒤로 예정돼 있지만 설문에 포함된 댓글을 통해서도 720명이 실시간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댓글들을 통해 2주 뒤 설문조사 결과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6월 1일 오후 2시까지 달린 댓글 720개 전체의 찬반 의견을 조사해봤다.   

댓글을 통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동향 파악 분석결과, 전체 댓글 중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94%로 677명에 달했다. 

반면 반대 입장은 4명으로 0.6%에 그쳤다. 이외 찬반의견이 드러나지 않는 댓글이 5.4%로 39명이었다. 댓글 여론이 극명하게 찬성 쪽으로 치우치면서 향후 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어느정도 찬성 측으로 편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댓글 중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94%로 677명에 달했다. 사진=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찬성 측 댓글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술실 내부 CCTV가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내용이 주장의 핵심 근거였다. 

즉 의료분쟁 시 환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환자에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 댓글은 법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의료인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우려했다. 

이외에 CCTV를 설치하되, 사이버 범죄나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 신상 정보 등 보안문제 등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나 눈에 띄었다. 이들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강력한 보안 관련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꾸준히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CCTV 설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환자 인권침해와 방어진료 확대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CCTV로 의료사고를 모두 입증할 순 없지만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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