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14일 페이스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지역의사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 “왜 지방의료원에 환자들이 안 갈까. 왜 서울로만 기를 쓰고 올라올까”라는 댓글이 달리자 “의료의 질 차이, 의료질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라며 “평가결과를 보면 진료 분야별로 좋은 지방병원도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다만 김 의원은 “하지만 (지역의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응급, 중환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지방에 사는 국민의 불평등 문제도 있다. 지방환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연간 4조원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며 “필수의료 붕괴는 지방소멸도 촉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패키지 내용으로는 ▲지역의사 양성법∙공공의대법 ▲필수의료 특별법(특별회계 1.2조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필수의료 의료사고 법적 부담 경감 및 환자 권리 보장) ▲공공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