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의 강압적 의대정원 정책 강행으로 필수의료 종사하겠다는 의사 76% 감소

기사입력시간 24.03.15 14:05최종 업데이트 24.03.18 23:10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는 젊은의사들이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1733명의 의대생과 인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정책 발표 전 1358명에 달했지만 정책 발표 후 49명으로 76% 급감했다. 지방에서 지역의료를 위해 종사하겠다는 응답자도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한국에서 의업을 이어가지 않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한 젊은의사들도 늘어났다. 정책 발표 이전엔 1686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 발표 이후 400명(74% 감소)으로 급격히 줄었다. 반대로 해외에서 의업을 새로 이어가겠다는 젊은의사는 정책 발표 전 16명에 불과했지만 정책 발표 후 967명으로 66% 증가했다. 이번 의료대란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의엔 33%가 정부라고 답했고 젊은의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15%,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4%였다. 신현영 의원은 "젊은의사들과 예비의사들 중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역의료 기피현상도 악화됐다"며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 오히려 지역필수의료에 뜻을 가지던 예비의사들의 전문가적 사회적 책무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의사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 대응방식이 대학민국 의료 생태계를 오히려 훼손했다는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됐다. 의료개혁이란 말로 포장됐지만 방식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라 의료현장을 훼손시켜 국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이 보고 있다. 더 이상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대타협을 선언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한발 물러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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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압적 의대정원 정책 강행으로 '필수의료 종사하겠다'는 의사 76% 감소

신현영 의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지역의료 종사 응답자는 64% 줄고 해외로 나가겠다는 의사도 5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는 젊은의사들이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1733명의 의대생과 인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정책 발표 전 1358명에 달했지만 정책 발표 후 49명으로 76% 급감했다.

지방에서 지역의료를 위해 종사하겠다는 응답자도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한국에서 의업을 이어가지 않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한 젊은의사들도 늘어났다. 정책 발표 이전엔 1686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 발표 이후 400명(74% 감소)으로 급격히 줄었다.

반대로 해외에서 의업을 새로 이어가겠다는 젊은의사는 정책 발표 전 16명에 불과했지만 정책 발표 후 967명으로 66% 증가했다.

이번 의료대란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의엔 33%가 정부라고 답했고 젊은의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15%,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4%였다.

신현영 의원은 "젊은의사들과 예비의사들 중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역의료 기피현상도 악화됐다"며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 오히려 지역필수의료에 뜻을 가지던 예비의사들의 전문가적 사회적 책무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의사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 대응방식이 대학민국 의료 생태계를 오히려 훼손했다는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됐다. 의료개혁이란 말로 포장됐지만 방식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라 의료현장을 훼손시켜 국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이 보고 있다. 더 이상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대타협을 선언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한발 물러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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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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