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4일 오전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 회장 등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그리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1차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유 의장은 직접 메모를 하며 경청한 후 여러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으며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변성윤 회장은 “필수의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그 해결책으로 의대정원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의사면허취소법의 과도한 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다. 

변 회장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1차 의료기관의 세제혜택 대상을 꼽았다. 그는 "원래 1차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가 복귀되면서 제한 조건이 붙었다. 이 조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5%도 안될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는 1차 필수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매우 힘들어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있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의대정원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화되자 구급대원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병원 사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고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했고, 이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전국적으로 대거 사직했고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충청도 전역과 대전세종, 경기 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그동안 잘 담당하고 있던 우리 병원도 결국 이번에 사직 인원이 3명에 달해 결국 12월부터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라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보건복지부 고시개정과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전달 체계, 그리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선 지역의료 수가의 신설 요청과 자칫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해 오히려 다른 필수의료과들의 수가를 깎아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행돼 다른 필수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에 대한 순수 재정투입 없이 돌려막기식 으로 보건복지부가 정책설정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 아이들이 아플 때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아이 부모들이 아이를 가장 잘아는 아이가 다니던 1차 의료기관에 낮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밤에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의동 의장은 현장 의견을 전달한데 감사인사를 전하고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잘 알게 되었고 TF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만나 의견 교환을 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