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주수호 대표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으로 소신진료, 의협 위상 강화

기사입력시간 24.01.02 17:34최종 업데이트 24.01.02 17:34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고 진료실 내에서 환자의 존중과 존경심이 절로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새해 소망이 있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가 파업해 정국이 어수선할 때 대한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말고 일터로 복귀하기 바란다' 또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노조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한 정부에 대항하는 방어권 차원의 단체 행동이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라' 등 의협 성명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협의 위상이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14만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내외부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의협의 위상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강제 일변도와 규제 만능의 의료제도에서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회의 존경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의 존중도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 대표는 "의사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들 의사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영원히 이 사회의 공적이자 동네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스승과 선배 의사로부터 배우고 익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보다,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복지부가 짜 놓은 규제 일변도의 틀에 박힌 진료를 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 가능한 제도에서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계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야말로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의협의 사회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이어 "현재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학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의료기관과 국민의 선택권이 모두 보장됨은 물론이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 또한 보장되는 제도를 우리 14만 의사가 똘똘 뭉쳐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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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표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으로 소신진료, 의협 위상 강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학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 송두리째 바꾸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고 진료실 내에서 환자의 존중과 존경심이 절로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새해 소망이 있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가 파업해 정국이 어수선할 때 대한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말고 일터로 복귀하기 바란다' 또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노조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한 정부에 대항하는 방어권 차원의 단체 행동이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라' 등 의협 성명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협의 위상이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14만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내외부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의협의 위상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강제 일변도와 규제 만능의 의료제도에서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회의 존경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의 존중도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 대표는 "의사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들 의사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영원히 이 사회의 공적이자 동네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스승과 선배 의사로부터 배우고 익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보다,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복지부가 짜 놓은 규제 일변도의 틀에 박힌 진료를 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 가능한 제도에서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계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야말로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의협의 사회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이어 "현재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학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의료기관과 국민의 선택권이 모두 보장됨은 물론이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 또한 보장되는 제도를 우리 14만 의사가 똘똘 뭉쳐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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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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