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2 14:11최종 업데이트 19.04.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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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운동본부,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심의 규탄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는 종합계획 엄중히 심사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종합계획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공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안에 대해 수립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정부안이 발표됐다"며 "건강보험 도입 역사상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누적된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종합계획은 그동안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된다"며 "5년 주기 및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 간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진행된 종합계획 수립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도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공론화 과정은 종합계획 발표를 열흘 앞 둔 3월 31일 건보공단이 주관한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또한 논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운동본부는 "국민 참여는 배제된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였고 이 때 종합계획안이 처음 공개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청회 개최 후 불과 이틀만인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의 문제제기로 종합계획 심의는 연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다며 여전히 졸속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등 국민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하는 등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돈은 가입자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이익은 병원과 의사들이 챙긴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3.49%)을 항후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 2023년 이후로도 추가 보장률 인상 계획도 없이 보험료는 3.2퍼센트씩 계속 올리겠다고 한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만 보장성을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급자 저항이 예상되는 공급부문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 축소,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반면 주치의제를 주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 등 공급자 저항이 예상되는 공급부문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춰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복지부가 종합계획의 기획, 심의, 집행을 보건복지부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종합계획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의를 엄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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