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의 91%가 공감하고 있으며 투쟁이 전개될 경우 76%가 동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당하자 대정부 대화 단절과 전면적인 투쟁으로의 국면 전환을 선언했다. 이후 최대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협은 의쟁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동시에 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13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22일부터 3월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만189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지난 2014년 3월 총파업 투쟁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가 1만1082명, 같은 해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가 6357명이었던 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63.2%의 회원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선언한 사실을 회원의 66.9%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의협의 대정부 대화 단절 및 투쟁 선언에 대해 압도적 수치인 91.1%의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응답자의 72.4%는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어 18.7%는 일체 대화 중단을 원하고 있었다.

의협은 "이처럼 90% 이상의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제도와 환경 속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이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이 53.9%로 절반을 상회했다.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도 13.6%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3분의 2가량(67.5%)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투쟁이 결정될 경우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24.5%, '가급적 참여하겠다' 51.2% 등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75.7%)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응답도 20%에 달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투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1%가 전면적 단체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강경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하는 방법이 33.1%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해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15.1%)과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15.0%)이 뒤를 이었다.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자는 의견,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투쟁을 하자는 의견도 각각 23.2%와 13.7%를 차지했다.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53.7%가 개원의·봉직의·교수·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를 꼽아 전 의료계의 결속을 강조했다. 이밖에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제 알리기와 우호적 여론 형성(26.2%),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의 전략과 리더십(9.1%), 대외협력을 통한 국회 설득 및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7.3%),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3.8%) 등이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꼽혔다.

의협 회원들은 최근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과로사, 대학병원 전공의 과로사 등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상황까지 알고 있다' 28.3%,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66.7% 등 대부분(95.0%)의 회원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건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진료실에서 환자 흉기에 의사가 사망하는 등 도를 넘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58.7%를 차지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및 통합의사 표방(45.6%),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사건 관련 의사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44.4%), 비현실적인 급여기준(36.3%), 정부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요구 거부(34.5%) 등이 뒤를 이었다.

각 현안별 투쟁의 필요성(매우필요+필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환경을 왜곡시키는 낮은 의료수가 및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93.4%)과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공공연한 의사 표방, 의사와 의학에 대한 양의사와 서양의학으로의 폄훼, 정부의 특혜성 한방정책 등(92.2%), 의료인에 대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문제 해결(92.0%)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원내조제 허용 및 불법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요구 등 약계의 처방권 침탈 시도(89.9%)와 열악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환경, 분만 인프라 붕괴 등 무너지는 필수의료(89.9%),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열악한 의료환경(88.5%),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환경 및 의사의 과로로 인한 근무 중 사망 등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76.1%)개선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74.4% 가량이 평소 의료제도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중앙언론 31.6%, 전문언론 28.6%, 소셜미디어 22.3%, 오프라인 의사모임 17.5%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있다.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건강을 위한 의협의 제안을 거부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24시간 일제휴진 등 의사 총파업이 필요하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선거 구호에서처럼 타협과 굴복은 일체 없을 것이다. 의료계의 투쟁은 정부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의 전문가단체와 연대에 나서겠다. 미국 의사회도 100년동안 여러 직역단체와 협력해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제 등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