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복지부와 거의 매일 회의했지만...회의록은 없다

기사입력시간 24.06.26 18:15최종 업데이트 24.06.26 18:17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와 매일 회의를 통해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정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장 사회수석은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에게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얼마나 만나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사회수석은 "수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세기는 어렵다. 거의 매일 했다"며 "전화로도 하고, 밖에서 식사하면서도 하고, 용산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은 회의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공식적인 협의 또는 구두로 하는 전화 협의였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 12월부터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5000명이 부족해 최소 1만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증원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에 이어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혹시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갑작스럽게 의대정원이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사회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발언 시간에 장 사회수석은 "정부가 증원을 결정할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초의학 분야는 해부학 등 8개 분야가 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 기초의학 분야의 전임 교원이 1786명이다. 전체 교원의 약 15%가 모두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는 아니다"라며 "기초의학 분야 교수의 45%는 의사면허 미소지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들은 교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고등교육법령에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상한이 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5명이다. 3000~5000명 증원을 하더라도 평균 인원은 2.5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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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복지부와 거의 매일 회의했지만...회의록은 없다"

[의료대란 청문회] "지난해 11월 무렵부터 공감대 갖고 복지부가 규모·방식 결정…대통령 격노로 2000명 증원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와 매일 회의를 통해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정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장 사회수석은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에게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얼마나 만나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사회수석은 "수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세기는 어렵다. 거의 매일 했다"며 "전화로도 하고, 밖에서 식사하면서도 하고, 용산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은 회의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공식적인 협의 또는 구두로 하는 전화 협의였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 12월부터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5000명이 부족해 최소 1만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증원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에 이어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혹시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갑작스럽게 의대정원이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사회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발언 시간에 장 사회수석은 "정부가 증원을 결정할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초의학 분야는 해부학 등 8개 분야가 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 기초의학 분야의 전임 교원이 1786명이다. 전체 교원의 약 15%가 모두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는 아니다"라며 "기초의학 분야 교수의 45%는 의사면허 미소지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들은 교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고등교육법령에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상한이 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5명이다. 3000~5000명 증원을 하더라도 평균 인원은 2.5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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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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