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 대형병원 쏠림현상·문재인 케어 재정 건전성 문제 질책

기사입력시간 19.07.12 15:19최종 업데이트 19.07.12 15:19

사진: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개월 여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키워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읭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의 환자가 2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봤지만 최근 들어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남용문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 확대했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가 지난 2008년 14.9%, 2018년 16.7%였다”라며 “수치가 증가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중요한 과제다. 이제는 적정하게 개편이 필요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사협회에 당장 건의해 적극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3.2%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재정 관리를 잘 할 자신이 있는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평균 3.2%의 보험료 인상률 내에서 계획된 대로 추진하겠다. 2022년 이후에도 지불준비금 10조원 이상은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미흡한 국고지원에 대해 박 장관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정 당국도 이 부분에 공감한다는 점이다”라며 “적어도 내년 예산부터는 국고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속적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큰 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경제적 마이너스가 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권역별,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발표해 지금 시행 중이다. 조금 두고 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가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을 통해 2019~2023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9조5148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정 준비금은 11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을 발표할 당시 지출절감 비율을 보험급여비의 1%를 바탕으로 추계했다. 이후 최근 발표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3%를 지출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출절감 비율을 1%로 적용하면 누적적자 규모가 실제 발표액보다 3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설계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지출 1%를 효율화하겠다고 국회 보고를 하는 것이 훨씬 쉽다. 3%로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설정한 의도에 대해 질의했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국장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에 (지출절감 비율을) 3%로 확정했다”라며 “실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 2023년 90%를 넘어선다. 제도개선을 통해 3%까지는 가야되고,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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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형병원 쏠림현상·문재인 케어 재정 건전성 문제 질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의료전달체계 확립 강조...지출절감 비율 3% 설정 배경 질의 이어져

복지부 박능후 장관, “환자 쏠림현상 대책 마련하고 국고지원 확대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개월 여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키워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읭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의 환자가 2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봤지만 최근 들어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남용문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 확대했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가 지난 2008년 14.9%, 2018년 16.7%였다”라며 “수치가 증가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중요한 과제다. 이제는 적정하게 개편이 필요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사협회에 당장 건의해 적극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3.2%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재정 관리를 잘 할 자신이 있는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평균 3.2%의 보험료 인상률 내에서 계획된 대로 추진하겠다. 2022년 이후에도 지불준비금 10조원 이상은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미흡한 국고지원에 대해 박 장관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정 당국도 이 부분에 공감한다는 점이다”라며 “적어도 내년 예산부터는 국고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속적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큰 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경제적 마이너스가 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권역별,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발표해 지금 시행 중이다. 조금 두고 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가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을 통해 2019~2023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9조5148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정 준비금은 11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을 발표할 당시 지출절감 비율을 보험급여비의 1%를 바탕으로 추계했다. 이후 최근 발표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3%를 지출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출절감 비율을 1%로 적용하면 누적적자 규모가 실제 발표액보다 3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설계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지출 1%를 효율화하겠다고 국회 보고를 하는 것이 훨씬 쉽다. 3%로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설정한 의도에 대해 질의했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국장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에 (지출절감 비율을) 3%로 확정했다”라며 “실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 2023년 90%를 넘어선다. 제도개선을 통해 3%까지는 가야되고,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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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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