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국민들에게 20일 열린 문재인 케어 저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멈춰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이번 대회 격려사를 통해 "의사들은 어제 국민여러분의 부모님을 정성껏 치료하며, 아들딸의 아픈 상처를 감싸줬다. 의사들은 내일도 고통과 슬픔을 보듬어 안아 줄 국민들의 동반자"라며 "그러나 이제 우리의사도 국민이자 환자가 되어 고통 받고 있다. 그때는 국민여러분이 의사가 되어 우리 의사들을 치료해 달라"며 문재인 케어는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에게만 불합리한 의료정책이 아니다"라며 "획일적인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들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만, 국민들에게도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한다. 그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을 불러오고,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참석한 의사들을 독려하며 투쟁 의지를 북돋았다. 그는 "우리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제도에도 선후배·동료 의사들이 분연히 일어나 의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다"며 "지난 몇 년 간 정부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내놓았을 때도 주저 없이 단호히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인 지난해 8월, 일반 국민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의 지지 속에서 탄생한 새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문 케어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이러한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워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과연 문 케어 정책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견고하고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며 "과거 합리적인 경험과 수많은 통계자료에 근거해 볼 때, 문 케어로 의사들을 옥죄어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의료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사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행위가 정부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올바르고,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이미 원가의 70% 이하 진료비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만큼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한다면 결국 풍선이 터지듯 대한민국 의료는 설 자리가 없이 터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료계는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전형적인 횡포로부터 시달려왔다"며 "의사들에게 착오 청구는 없다. 그저 부당청구로 몰아가면서 손쉬운 횡포에 시달려왔다. 문 케어는 이미 신뢰가 깨진 그들과 의료기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소위 ‘갑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하지 않은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범법행위로 치부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선택하면서 치료하는 소심진료내지 방어 진료에 치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미사여구로 포장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장된 원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장된 원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원가이상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은 논의할,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궐기대회는 우리들의 단결된 힘으로 국민건강과 우리 의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총력 투쟁"이라며 "문케어로 인한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해방되고 환자에게 진료다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회원들의 울부짖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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