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서울대병원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거짓말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자회사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규직전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로 전환해야하며, 자회사도 나쁘지 않다'이다. 이것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기 싫은 병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인건비 등 비용이 대폭 증가해 재정압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겁주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서울대병원이 파견·용역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중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는 68%에 불과하다. 직접고용을 통해 다른 비용을 절감하면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했다. 

또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인력에 대해 정부는 정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총인건비 또한 예산에 반영되게 돼 있다. 총인건비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기존 정규직 직원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해진 입사절차에 따라 들어온 정규직들과 다르게 그대로 전환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병원에서 주어진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해오던 직원들에 대해 또다시 채용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또다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침 역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현 노동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최순실 낙하산으로 임명됐던 서창석 병원장 본인부터 병원장 자리를 진작에 내놓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정년도 문제삼고 있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년이 60세인 반면 파견·용역업체의 경우에는 60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정년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의 판례 또한 존재한다. 오히려 병원의 논리대로라면 서울대병원 교수 정년은 65세인데 이것부터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자회사만으로도 충분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미 자회사란 법적인 고용관계와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분리돼 있는 간접고용 형태와 다를바가 없으며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자회사 방식은 원청이 임금, 인원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간접고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비판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 이후 서울대병원은 언제든지 자회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역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자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서울대병원은 이미 정권이 바뀌면 정규직화 정책이 바뀌어 다시 외주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해야 한다고 노사전협의체에서 얘기한바 있다. 이는 자회사가 고용불안의 대안이 도리 수 없음을 직접 시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처우개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사장도 새로 뽑아야하고 관리부서도 필요하다. 직접고용의 경우 발생하지않는 불필요한 비용들이 추가도 나가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처우개선에 쓸 수 있었던 예산들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게 된다. 자회사로 전환하면 본원 일부 관리자의 퇴직 후 일자리는 늘어날지 몰라도 병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손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도했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의 죽음은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였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사회안전과도 연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어느 기관보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일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병원의 입장글을 보면 정규직전환에 대해 진중히 고민한 흔적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를 반성하며 왜 감염관리대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이치일 것인데, 병원은 마스크 한 장 잘 주는 정도의 문제해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은 노노갈등을 부추기면서까지 정규직전환을 막아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작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삼백여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고용구조를 안정하게 만들고 병원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자회사방안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