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료대란을 걱정한다 [전문]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9명에서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5월 24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509명을 증원하기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덧붙였다. 

6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복귀’와 ‘행정처분 유예’를 맞바꾸겠다는 의미이자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다. 복귀한 전공의에 한해서, 집단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미복귀 전공의는 여전히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7일 대한의학회는 “철회가 아니라 전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고, 9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많은 대학병원들이 휴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있으나 일본 의사회의 선례와 달리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유지할 예정이다. 그래도 휴진 및 진료 연기로 인한 환자들이 불안하게 느낄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참여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말과 달리 그들의 행동이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사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고, 전공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업무개시명령 등 부당한 명령들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대 증원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한 전공의는 돌아올 수 없다.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미복귀 상황이 올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진짜 문제다. 향후 4년간 인턴과 전공의 결원, 군의관과 공보의 결원, 전임의와 신임 교수 결원이 이어질 것이고, 의대 교수 이탈 및 의학교육 붕괴라는 절망적인 연쇄반응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제서야 국민들은 진짜 의료붕괴를 경험할 텐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약 12만 명의 현역 의사가 있다. 그런데 10%도 안 되는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했다고 의료대란이 발생한다면 제도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의료제도를 이 지경으로 만든 보건복지부에게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사에게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의사들 탓으로 돌리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들은 2월부터 의료대란 운운하고 있지만 진짜 의료대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의 목적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밥그릇 싸움이라면 의사들 중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개원의들이 더 크게 반발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전공의와, 미래의 전공의인 의대생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갈망한다. 의대 교수들은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에 절망하고 있다. 증원 규모와 시기도 문제지만 의대생이 휴학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7,5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복귀 의사가 있는 일부 전공의마저 운신이 어렵게 된다. 

의대 교수들이 6월 18일 단체 휴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외침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하는 ‘의료 개혁’은 결국 ‘의료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고 현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은 파탄의 책임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떠나지만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자신이 아플 때 고쳐 줄 사람은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아니라 의사이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면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아주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진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 18일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만나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2024. 6. 1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보건의료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