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04 14:45최종 업데이트 25.06.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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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병원·의료계 환영 메시지 봇물…'진짜 의료개혁' 보여달라

전남의사회,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해 협력할 것…병협은 합리적 보상체계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병원계가 4일 연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 의료인력 부족, 낮은 수가 보상,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병원에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병협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수가 현실화는 물론, 중증·응급·취약 환자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력 배치기준, 수련병원 지정기준, 감염관리 규제 등은 병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병원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선 우려가 나왔다. 병협은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공공병원 신설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존 민간병원과의 역할 중첩,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 인력 분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역시 이날 "전 정부는 소아의료의 위기를 수없이 마주했지만, 실질적인 구조 개편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과 단기 수가 인상만 반복해 왔다.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가 됐고 취약지 병원은 문을 닫고 있으며, 아이들은 점점 진료받을 곳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부터 진짜'라는 외침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국가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 달라"면서 "더는 미봉책이 아닌 제도와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강화 기반이 되리라 믿는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신뢰받는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환영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의료농단으로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대 증원은 현장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추진 중인 정책은 즉각 중단해 새로 논의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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