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등 보건의료적 지원이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기여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의료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고령출산이 늘어나며 출산 후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함께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난임시술, 저출산 극복에 기여…복지부 "출산 의지 있는 난임부부에 지원 확대"

이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저출산 대응의 보건의료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보건의료적 예산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대응 사업분야 평가에 따르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5%고, 제2차는 4%, 제3차는 1.6%, 제4차는 0.4%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의료적 예산은 1조5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78%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효과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부터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난임시술 관련 출생아수는 2006년 5453명에서 2020년 2만8699명으로 늘어났다.

박 교수는 "2017년 10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130%로 시작했다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대상을 올렸다.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험급여화를 통해 다태입신율은 10% 올라가고 다태출산율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출산율은 증가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난임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간 저출산 정책은 확대를 통해 서비스‧시간‧수당 지원이라는 정책 외연은 갖췄으나 산발적인 정책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와 이에 따른 정책 체감도 저하 문제가 존재했다"며 "저출산 대책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실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수는 "명확한 목표 설정 및 과학적 근거 및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저출산 관련성, 효과성, 정책 요구도를 고려해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은 "호주에서는 합계출산율에서 난임시술 받은 사람을 분리해서 보니 일정부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있었다. 난임으로 태어난 아이가 늘어나서 다태아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난임시술 없었을 때와 비교해 다태아 1% 증가했고, 미숙아, 저체중아의 비율이 10%에 달하고 있다. 난임 시술이 효과가 있지만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건강위험군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아이들에게 의료비 만큼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는 기조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과장은 "난임 부분은 해답이 어려운 것 같다. 사회는 굉장히 녹록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물론 난임 수술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을 먼저 수월하게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의 불안과 공포 극복 필요…"소아진료 세부분야 지원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아이를 낳고 싶어도 35%밖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나머지 60%도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사람들이 출산을 안하는 이유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 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면 보건의료적 위기상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고령출산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의 비율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아이가 아플 때 소청과에 방문해야 하는데, 소아 시기는 진단이 어렵고, 예측도 거의 불가능하다. 재 소청과의 어려움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아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보건의료적 정책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소청과뿐 아니라 소아외과, 소아재활 등 세부 영역에 대한 지원도 부실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적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