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수면내시경은 내시경실에서 날마다 하는 검사다. 그 검사에서 3분과 10분이 쟁점이 된 사건이 있다. 필자가 환자 측을 대리했고, 항소심 판결이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이 무엇을 과실로 봤는지 정리한다.
 
사건
 
건강검진으로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30대 환자였다. 의료진은 미다졸람 2mg과 프로포폴 40mg을 넣고 1분 뒤 프로포폴 20mg을, 다시 2분 뒤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20mg을 더 투여했다. 3분 사이에 프로포폴 80mg이 들어갔다.
 
검사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산소포화도가 67%로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검사를 멈추고 앰부배깅을 하면서 미다졸람 길항제를 투여했지만 산소포화도는 15%까지 내려갔다. 환자는 기관삽관 없이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으로 자발순환이 돌아온 것은 청색증을 처음 본 때부터 약 10분 뒤였다. 환자에게는 저산소성 뇌손상과 사지마비가 남았다.
 
병원의 주장
 
병원은 두 약을 함께 쓰는 것은 흔한 방법이고 투여량도 많지 않았다고 했다. 앰부배깅과 기관삽관은 효과에 차이가 없고, 심정지는 프로포폴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때문이어서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법원이 본 두 가지
 
첫째는 용량이다. 1심의 진료기록 감정은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각각의 양이 임상지침에서 권하는 양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도 과실이 인정됐다. 두 약을 함께 쓰면 진정 효과가 산술적인 합보다 커지므로 프로포폴을 줄여야 하는데, 미다졸람의 효과가 다 나타나기 전인 3분 사이에 80mg이 들어갔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은 대한의사협회의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2016년)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고 짚었다.
 
둘째는 기도 확보다. 법원은 앰부배깅으로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기관삽관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15%로 떨어질 때까지 기도유지기를 넣고 앰부배깅만 하다가 환자를 응급실로 보냈고, 이것이 과실로 인정됐다.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삽관 성공률이 낮다고 했지만, 법원은 프로포폴처럼 호흡 정지 위험이 큰 약을 쓰는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언제든 기관삽관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응급처치가 현저히 늦지는 않았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나필락시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기록에 의료진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고 조치한 흔적이 없고, 두드러기나 부종 같은 피부 반응이 없었으며, 응급실 기록에 ‘약물 알레르기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항소심은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대법원 판례(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를 따랐다. 다만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병원은 사고 뒤의 입원 치료비를 달라는 반소도 냈지만 기각됐다. 의료진의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고 그 뒤 후유증 치료만 이어졌다면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내시경실에서 조심할 것
 
첫째, 진정제를 함께 쓸 때는 줄인다. 약마다 양이 지침 범위 안이라는 설명은 이 사건에서 통하지 않았다. 앞서 넣은 약의 효과가 나타날 시간을 두고, 투여 시각과 용량을 분 단위로 남긴다.
 
둘째,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어느 시점에 기관삽관으로 넘어갈지를 미리 정해 둔다. 삽관 도구와 응급 약물은 내시경실에 두고, 검사하는 의사가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응급실로 옮기는 데 쓴 시간은 그대로 지연이 됐다.
 
셋째, 응급 상황의 시각과 원인 판단을 그때 적는다.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했다면 피부 소견과 그에 맞춘 처치가 기록에 있어야 한다. 소송에서 처음 나온 설명은 기록이 받쳐 주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진정은 검사에 딸린 절차로 여겨지기 쉽다. 이 사건의 법원은 그 절차의 3분과 10분을 따로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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