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환수금액은 절반에 불과

기사입력시간 20.10.20 07:50최종 업데이트 20.10.20 07:50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5년간 3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출 현황(단위: 억원) 국적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중국 2,729 3,644 4,393 5,273 6,319 2,283 24,641 베트남 296 339 403 440 496 179 2,153 미국 259 306 334 364 416 153 1,832 대만 111 130 137 158 167 67 770 우즈베키스탄 83 101 123 152 183 77 719 캐나다 69 84 98 115 125 44 535 필리핀 77 87 106 107 112 43 532 일본 74 80 92 107 125 45 523 러시아 29 41 60 84 125 53 392 캄보디아 53 60 71 75 82 31 372 몽골 44 54 66 78 91 30 363 네팔 42 50 54 65 80 27 318 스리랑카 43 42 43 45 48 17 238 태국 26 35 38 45 61 24 229 인도네시아 32 35 35 36 36 14 188 방글라데시 21 24 28 32 35 12 152 미얀마 15 19 24 30 37 13 138 파키스탄 16 18 20 24 28 9 115 카자흐 6 8 17 22 36 20 109 호주 14 15 18 22 24 10 103 합계 4,039 5,172 6,160 7,274 8,626 3,151 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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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환수금액은 절반에 불과

[2020국감] 강기윤 의원, 외국인 급여 지급액 중국이 71.6%로 1위, 베트남 미국 대만 우즈벡 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5년간 3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출 현황(단위: 억원)

국적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중국	2,729	3,644	4,393	5,273	6,319	2,283	24,641
베트남	296	339	403	440	496	179	2,153
미국	259	306	334	364	416	153	1,832
대만	111	130	137	158	167	67	770
우즈베키스탄	83	101	123	152	183	77	719
캐나다	69	84	98	115	125	44	535
필리핀	77	87	106	107	112	43	532
일본	74	80	92	107	125	45	523
러시아	29	41	60	84	125	53	392
캄보디아	53	60	71	75	82	31	372
몽골	44	54	66	78	91	30	363
네팔	42	50	54	65	80	27	318
스리랑카	43	42	43	45	48	17	238
태국	26	35	38	45	61	24	229
인도네시아	32	35	35	36	36	14	188
방글라데시	21	24	28	32	35	12	152
미얀마	15	19	24	30	37	13	138
파키스탄	16	18	20	24	28	9	115
카자흐	6	8	17	22	36	20	109
호주	14	15	18	22	24	10	103
합계	4,039	5,172	6,160	7,274	8,626	3,151	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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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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