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윤석열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

기사입력시간 23.05.12 07:22최종 업데이트 23.05.12 07:22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 위기단계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실상 2020년 1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대본 회의에 참여한 코로나19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2명에 감사를 표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해제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조처와 함께 최근 4주간 우리나라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외 상황도 안정돼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되지만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위기 단계 조정 후에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핀다. 정부는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행 100일/200일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일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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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윤석열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

6월 1일부터 적용…격리 의무 7일→5일,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 위기단계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실상 2020년 1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대본 회의에 참여한 코로나19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2명에 감사를 표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해제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조처와 함께 최근 4주간 우리나라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외 상황도 안정돼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되지만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위기 단계 조정 후에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핀다.

정부는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행 100일/200일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일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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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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