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로 보건복지부 한 지붕 두 가족 문제 고스란히...차기 정부는 보건부 독립·전문가 인선 가능할까

기사입력시간 22.03.21 05:39최종 업데이트 22.03.21 05:47

#194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필요성 대두 지난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당선인의 정부 부처 개편 공약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 중 2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이슈 문제가 함께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는 1948년 한국 정부 수립당시 사회부로 시작돼 1949년 보건부, 이후 19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를 합쳐 보건사회부가 됐다. 1963년 현재의 고용도농부를 분리하면서 1994년 보건복지부가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보건의료는 노동과 함께 사회 복지의 큰 축을 담당했다. 국민들의 건강만큼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없었고, 이후 어려운 사정에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것 또한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이러한 '한 지붕 두 가족' 기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위주로 임명되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지한 발언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 알 수가 없어 방역 지휘에 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 중 의료인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그 외 모두 사회 복지 전공이거나 그마저도 상관이 없는 법조인, 정치인으로 채워졌다. 2020년 보건과 복지에 대한 복수 차관제가 도입됐지만, 보건복지부 내 보건과 복지 분야 인력은 1.6배, 예산은 4.5배로 모두 복지에 심각하게 편중돼 왔다. 의료체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도로 전문화돼 왔지만, 복지 분야에는 전문일지라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보건의료계는 숱한 내홍을 겪어 왔다. 의료인들이 정책간담회 때마다 정책에 대한 이해는커녕 현장에 대한 설명에만 시간을 다 소비했다는 불만이 항상 터져 나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사태로 국민들에게 드러나며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차기 정부는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조직 개편을 하고, 전문가가 조직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 조직을 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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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보건복지부 '한 지붕 두 가족' 문제 고스란히...차기 정부는 보건부 독립·전문가 인선 가능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4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필요성 대두

지난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당선인의 정부 부처 개편 공약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 중 2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이슈 문제가 함께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는 1948년 한국 정부 수립당시 사회부로 시작돼 1949년 보건부, 이후 19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를 합쳐 보건사회부가 됐다. 1963년 현재의 고용도농부를 분리하면서 1994년 보건복지부가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보건의료는 노동과 함께 사회 복지의 큰 축을 담당했다. 국민들의 건강만큼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없었고, 이후 어려운 사정에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것 또한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이러한 '한 지붕 두 가족' 기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위주로 임명되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지한 발언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 알 수가 없어 방역 지휘에 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 중 의료인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그 외 모두 사회 복지 전공이거나 그마저도 상관이 없는 법조인, 정치인으로 채워졌다. 2020년 보건과 복지에 대한 복수 차관제가 도입됐지만, 보건복지부 내 보건과 복지 분야 인력은 1.6배, 예산은 4.5배로 모두 복지에 심각하게 편중돼 왔다.

의료체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도로 전문화돼 왔지만, 복지 분야에는 전문일지라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보건의료계는 숱한 내홍을 겪어 왔다. 의료인들이 정책간담회 때마다 정책에 대한 이해는커녕 현장에 대한 설명에만 시간을 다 소비했다는 불만이 항상 터져 나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사태로 국민들에게 드러나며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차기 정부는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조직 개편을 하고, 전문가가 조직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 조직을 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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