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40년간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외신 앞에 섰다.

박 위원장은 5일 외신기자클럽 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외신기자클럽에 가입된 외신 기자들만 참석했다. 

이날 보도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폰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접근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다. 

또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다는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 보다 낮다고 한다. 정부는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가 시작된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낮은 보험수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 없이 낮아 병원에서 신경외과, 심장외과, 소아외과, 중환자실, 응급진료, 소아과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진다"며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이 이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대학병원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임금이 낮은 전공의를 더 많이 고용한다"고 비판했다.

그의 지적대로 OECD 국가 간 진료비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장에 혈류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우회로를 만드는 관상동맥 우회술 수가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만 달러인 반면 미국 10만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상적 수가 정상화 대신 비급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이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메꿔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이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이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 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000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패키지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인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책을 직접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큰 격차로 참패한 직후였다.

그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해야 한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