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의대생 뭉쳤다…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철회·원점 재검토' 끝까지 간다”(종합)
정부가 의료정책 4가지 원점 재논의 문서로 합의하면 파업 중단…공개토론회는 의료계도 원하던 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의과대학학생협의회가 의료4대악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뭉쳤다.
각 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철회하고 젊은의사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멈출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일 오전11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세 단체가 모여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로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일어났던 젊은의사들이 이제 정부의 폭압적인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하나가 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려 한다"며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 없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모든 청년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젊은의사 비대위가 출범하지만 정부와 접촉의 창구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밤새워 수술하고 있던 전공의를 고발하고 있다"며 "불통으로 매번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있는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투위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 어용언론들은 명백한 사실에 귀를 닫고 일부러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이틀 전 파업 중단에 대한 표걸 결과가 부결돼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MBC에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보도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취재조차 하지 않았던 언론사가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 김지성 대표(서울대병원 흉부외과)도 젊은의사 비대위 일원으로서 교수와 전공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성 대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먼저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 함께하지 못해 마음의 짐이 남아 있다"며 "비록 늦었지만 우리 전임의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젊은의사들과 당당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임의들은 전문의로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을 아우르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 전임의와 교수들은 젊은의사들이 단 하나의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도록 온 몸으로 폭압을 막아낼 것이다"라며 "특히 의대생들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배로서 포기해야 할 권위와 권리가 있다면 결코 망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다짐도 이어졌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정부가 약관에도 없는 임의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시 취소확인 전화에 답한 의대생 응답률은 0%라고 밝혔다.
조승현 회장은 "의대생 모두가 1년을 걸였다. 지치고 흔들리 때마다 우리와 연대하는 이들을 본다. 불안하고 무섭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힘을 낸다"며 "정부는 약관에도 없는 국시 연기로 마치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확인 전화 응답률은 0%다. 우리가 원한 것은 국시 연기가 아니라 정책 정상화"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전협 비대위를 사퇴한 전공의들의 사퇴의 변도 이어졌다. 이들은 전공의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 김형철 전 대변인은 "정부가 휘두르는 공권력 앞에 힘없이 쓰러져갈 동료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했다. 그래서 파업 중단을 주장했고 사퇴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옳은 가치를 위해 무지막지한 공권력도 두렵지 않다는 용기있는 전공의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선수교체가 이뤄졌지만 우리는 이제 벤치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올바로 바로 잡기 위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차이로 인해 분열됐기를 바라는 세력에게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과 비대위의 일문일답이다.
Q. 비대위가 파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인지, 이 같은 정책을 사전에 협의 없이 추진했기 때문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박지현 위원장: 두 가지 모두 포함이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 차례 밝혔음에도 정부는 불응했다. 처음부터 비대위가 요구한 점은 분명하다. 정책의 원점 재논의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라고 해당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가 담긴 문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김지성 대표: 합의문은 의료악법 4가지에 대한 논의,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국시 관련 문제들이 논의되고 언급돼야 한다. 범투위 의정협상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다만 파업 중단 포인트는 의사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 4가지의 원점 재논의가 될 것이다.
Q. 공공의대 설립은 반대하지만 의료취약지 지역의 부족한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에는 동의하나.
박지현 위원장: 의료의 지역 불균형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해결방법 중 하나가 공공의료원이나 공공병원 설립이라고 본다.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의대 신설보다 우선돼야하고 수련의 질과 환자 안전 문제도 좌시해선 안 된다.
Q. 필수진료분야에 대한 파업 지속에 대한 의견이 의사들 사이에서도 갈리고 있다.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박지현 위원장: 필수의료라는 것에 오해가 많다. 제대로 된 추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 그러나 필수 유지업무에서 전공의가 제외된다고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선배 의사들과 동료들이 현재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김지성 대표: 박지현 위원장의 말처럼 필수의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임의들이 해당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일하고 있다.
q. 의사들 이외 연대하고 있는 의료계 단체들이 있는지?
박지현 위원장: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단체는 젊은 간호사회 등이 있다. 이들 역시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Q. 세 개 단체가 연합해 젊은의사 비대위가 오늘 출범했다. 조직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지성 대표: 젊은의사 비대위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세 개 단체가 연합하는 형태로 공식 단체로 보긴 힘들지만 대표자와 대변인 정도로 구성되고 따로 조직도는 없다. 향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각 단체가 연대한다는 의미다.
Q. 정부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해왔다. 응할 의향이 있는지.
박지현 위원장: 지금까지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 비서관들에게 거절 통보를 받았다. 공개토론회는 언제든 참여할 의향이 있고 오히려 의료계가 원하는 바다.
Q. 이번 파업 정국에 개원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지현 위원장 :의료계 각 직역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우리는 젊은의사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다. 각자 처한 상황과 신분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개원의나 교수들도 다르지 않다. 처한 환경에 따라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모두 연대해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고 젊은의사들이 앞장설 것이다.
Q. 젊은의사들의 목소리가 자칫 정치논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지.
박지현 위원장: 투쟁과정에서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정책이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전문가의 목소리로, 정의를 위한 목소리로 기억되길 바라고 오늘이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Q. 향후 협의과정에서 의사단체와 정부 이외 시민사회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김지성 대표: 다시 재논의를 시작할 때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들도 포함한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 이권이 개입하지 않고 명확한 선정과정만 있다면 시민단체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Q. 의대교수협의체 등 범의료계 합의문 작성과 관련된 진실은 무엇인가.
박지현 위원장: 해당 합의문은 주체가 대전협과 수련병원협의회로 젊은의사들의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의 내용을 어길 경우 대비해서 의료계 원로들이 단체행동에 연대하겠다는 보증서 정도의 의미다.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고 단지 대전협과 수련병원협의회 간 중재안 문서 정도로 보면 된다.
박지현 위원장: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전공의 대표이기도하다. 일주일 동안 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전공의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지만 젊은의사 비대위에서도 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의대생과 전임의 대표와 의견을 교류해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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