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무상의료!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할 그 이름이여!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자금 조달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현실성은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책임회피 하느라 주인 없는 이름이여!
세금으로 퍼주다가 재정파탄 낼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해주고 싶구나.
나라 말아먹을 그 이름이여!
의료를 파괴할 그 이름이여!
 
붉은 세금은 서산마루에 높이 걸리었다.
미래 세대도 허덕이는 부담에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베네수엘라 길바닥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잘근잘근 씹어 부르노라.
 
싸구려 의료로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한없는 의료 대기로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화려하게 포장된 사탕발림소리는 들려오지만
너의 이상과 현실의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량한 시민들이 치료 대기로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높으신 양반들은 특급 치료받으면 되는 그 이름이여!
누구를 위한 이름인가.
능력 좋은 시민 단체들이여!
학식 높으신 폴리페서들이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컸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관점의 논란이었고 국가의 재정을 고려해서 반대한다는 경제고위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정치인들의 대결은 흥미로웠다. 이러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사례로 의료계에서도 국가의 재정을 동원하여 전국민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왔다.

나는 이러한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무상의료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 것인가?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시민, 의료 단체들의 주장들을 보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결사반대한다. 무상의료는 단어만 무상이지, 의료를 창출해 내는 비용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감당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그럼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가의 재정을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것을 외면하나?
 
둘째,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나라들 중 어느 모델을 따라가자는 것인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유럽의 사회주의 의료인가 아니면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의료를 따라가자는 것인가?
유럽의 사회주의 의료는 그것의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하고도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환자들의 엄청난 대기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모델대로라면 결국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은 더 걷지 말고 퍼 주기식 무상의료를 하자는 것은 쿠바나 베네수엘라 체계로 가자는 것인데 그 나라들의 의료 시스템하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들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나?
 
셋째, 무상의료의 결과물인 의료의 질적 저하와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제한은 왜 감추나?
 
국가가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고 그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나 최신 의료는 제공할 수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싸구려 의료를 향한 질적 저하가 필연적이며 국민들 역시 지금처럼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해 주는 범위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
 
넷째,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분들은 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의료인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은 본인들 월급도 무상으로 받고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공하면 안 되나? 본인들은 유상의료 서비스의 제도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며 왜 무상의료를 주장하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좀 보여주시라.
 
다섯째, 무상의료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군 의료를 보라.
 
우리나라에는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의료기관이 있고 군 장병 누구나 원하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상 의료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군 장병들의 건강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진료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진단이 늦어져 위중하게 된 사례들, 군 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신뢰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된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질 높은 결과가 나올 리가 있나?  
 
다섯째, 무상의료가 정말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가?
 
세계 각국은 이어져 있고 타국에서 개발된 좋은 약과 백신 혹은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 무상의료의 한정된 재정으로 맞춰줄 수 없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것을 저렴한 가격이 공급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 인도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이나 치료제가 어서 옵쇼 하고 굴러들어오나? 노력의 대가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의 흐름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누구나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반면 재화의 양은 한정돼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면 국가 재정은 파탄 날 것이고 낮은 질의 서비스에 국민들의 건강 상태는 악화할 것이다. 뻔히 보이는 이러한 미래를 외면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현실성 없는 무상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의료를 통제하고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며 인권과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하이브리드한 그분들을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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