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대선 준비 총력 20일 최종공약집 발표…보건부 독립·거버넌스 개편 등 포함 예정

기사입력시간 25.04.16 07:34최종 업데이트 25.04.16 07:34

대한의사협회 대선공약 정책 제안 키워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가 본격적인 보건의료정책 공약 준비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독립',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등 아젠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대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건전한 의료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는 산하에 대선공약준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시도의사회 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약제안소위원회, 공약검토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의협은 공약제안소위를 기반으로 세부공약을 수렴해 최종 공약 분류표를 오는 17일까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약검토소위에서 최종 검토 후 문구 수정을 거쳐 20일까지 최종 공약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선공약준비TF가 제안한 정책 제안 카테고리는 3개 분야, 7가지다. 우선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선 ▲지역 통합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안심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립이 아젠다가 꼽혔다. 미래를 그리는 의료 카테고리에선 ▲보건부 독립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의료산업 혁신과 미래기술 선도가 핵심 주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의료를 위해선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신뢰 회복의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키워드가 선정됐다.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 모습. 이중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로 독립시키자는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나왔던 견해다. 당시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부 독립 등 여러 정부 조직 개편을 고민했지만 결국 '시급한 민생현안을 우선 챙기겠다'는 명분으로 조직 개편을 멈췄다. 보건부 독립 주장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 분야가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오게 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복지 분야 예산은 평균적으로 13.5%씩 증가는 반면 보건 분야 예산은 7% 증가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도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자체가 전체 25명 위원 중 2명만이 의협 추천이다 보니 의료계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문제제기다. 한편 민복기 대선기획본부장은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 ▲의료개혁특위 중단,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수정 보완 ▲권한대행과 의료계 지도자들이 전공의, 의대생과 국민께 사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재발 방지 ▲의평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존중 ▲23, 24, 25학번의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 및 전공의 처우개선(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의정갈등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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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 준비 '총력' 20일 최종공약집 발표…보건부 독립·거버넌스 개편 등 포함 예정

커뮤니티케어 활성화·의료분쟁 예방 대안 등 아젠다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가 본격적인 보건의료정책 공약 준비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독립',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등 아젠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대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건전한 의료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는 산하에 대선공약준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시도의사회 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약제안소위원회, 공약검토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의협은 공약제안소위를 기반으로 세부공약을 수렴해 최종 공약 분류표를 오는 17일까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약검토소위에서 최종 검토 후 문구 수정을 거쳐 20일까지 최종 공약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선공약준비TF가 제안한 정책 제안 카테고리는 3개 분야, 7가지다.

우선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선 ▲지역 통합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안심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립이 아젠다가 꼽혔다.

미래를 그리는 의료 카테고리에선 ▲보건부 독립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의료산업 혁신과 미래기술 선도가 핵심 주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의료를 위해선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신뢰 회복의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키워드가 선정됐다.

이중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로 독립시키자는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나왔던 견해다.

당시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부 독립 등 여러 정부 조직 개편을 고민했지만 결국 '시급한 민생현안을 우선 챙기겠다'는 명분으로 조직 개편을 멈췄다. 보건부 독립 주장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 분야가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오게 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복지 분야 예산은 평균적으로 13.5%씩 증가는 반면 보건 분야 예산은 7% 증가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도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자체가 전체 25명 위원 중 2명만이 의협 추천이다 보니 의료계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문제제기다.

한편 민복기 대선기획본부장은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 ▲의료개혁특위 중단,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수정 보완 ▲권한대행과 의료계 지도자들이 전공의, 의대생과 국민께 사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재발 방지 ▲의평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존중 ▲23, 24, 25학번의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 및 전공의 처우개선(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의정갈등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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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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