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의약 보장성 강화해 접근성·선택권 높여야

기사입력시간 18.10.19 16:31최종 업데이트 18.10.19 17:07

사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6000만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며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라며 “정부는 그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부진한 실정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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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보장성 강화해 접근성·선택권 높여야"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건보 한방진료비 감소, 2013년 4.16%→2017년 3.6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6000만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며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라며 “정부는 그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부진한 실정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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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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