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대통령 한방난임·탈모 급여 발언에 매우 위험한 언급

기사입력시간 25.12.17 12:36최종 업데이트 25.12.17 12:36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 난임·탈모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며 "건보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 볼 때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대통령이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료공급의 90%를 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단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지정’, ‘평가’, ‘융자’ 등의 용어만 넘쳐나고 있다. 제대로 된 예산확보 등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자원 투입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지난 정부의 정당성 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지적과 반성, 향후 노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 일으켜 살릴 수 있을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사경과 관련해서도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라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 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식 절차를 우회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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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 한방난임·탈모 급여 발언에 "매우 위험한 언급"

한방 난임 기본적 효과·합리성 조차 입증 못해…한방 건보 투입은 방향성 잘못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 난임·탈모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며 "건보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 볼 때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대통령이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료공급의 90%를 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단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지정’, ‘평가’, ‘융자’ 등의 용어만 넘쳐나고 있다. 제대로 된 예산확보 등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자원 투입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지난 정부의 정당성 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지적과 반성, 향후 노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 일으켜 살릴 수 있을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사경과 관련해서도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라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 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식 절차를 우회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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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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