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야 “문재인케어 재정 문제 우려된다” 한목소리

기사입력시간 18.07.27 13:28최종 업데이트 18.07.27 13:28

여야 “문재인케어 재정 문제 우려된다” 한목소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케어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케어 재정 충당 문제에 대한 질의가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가 과연 재정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도 재정계획을 들어보니 재정 충당 방침이 없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3%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국고지원을 5000억 원 증액하기로 돼 있기에 그 부분은 준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5000억 원을 증액해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을까”라며 “일조 5000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나왔고 3%안에서 보험료 관리가 가능한지 시뮬레이션 된 것이 있으면 자료 제공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문재인케어 재정적 측면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국민에게 제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건보 재정 문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없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대형병원 문턱이 더 낮아져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견에 동의한다. 보건의료 인프라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최근 의협과 병협 간 논의가 진행되다 결말을 보지 못했다”며 “조속히 관련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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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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