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협업체계 와해시키는 악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3.04.08 08:00최종 업데이트 23.04.08 08:03

박명하 비대위원장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4월 첫째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보건의료직역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하여 안건으로 부의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돼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안영회 이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선 오중호 회원은 “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 아래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전국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비대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옴에 따라 400만 회원을 총결집해 강도 높은 투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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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협업체계 와해시키는 악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릴레이 1인 시위...8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 예정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4월 첫째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보건의료직역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하여 안건으로 부의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돼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안영회 이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선 오중호 회원은 “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 아래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전국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비대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옴에 따라 400만 회원을 총결집해 강도 높은 투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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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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