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03 11:19최종 업데이트 21.06.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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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향후 5년 책임질 4조 7000억 규모 공공보건의료계획 발표

지역공공병원 확충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지역의사제 등도 포함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을 책임질 4조 7000억 원 규모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전체 10%에 불과하고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로 인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계획안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 등도 계획안에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2일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조 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에2조 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축…책임의료기관 확충한다

우선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필수 제공 체계 확충을 위해 권역(17개 시·도)과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도 강화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지역의 필수중증의료도 보장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확대(15개소 → 17개소)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기존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강화…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

건강 취약 계층과 수요 증가 분야의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10개소 → 13개소)하고 단기 입원 병동 등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됐다.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정 입원병상 281개와 긴급병상 416개 등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과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해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와 의대 정원(지역의사제)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논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간호 인력도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47명 → 80명)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와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 개선과 역량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과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도 강화된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국립대학병원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파견 확대 등)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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