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필수 회장 취임 올바른 공공의료 정책이란…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강화하고 지원 확대

기사입력시간 21.05.03 10:25최종 업데이트 21.05.03 11:12

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일 취임식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필수진료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에 있어선 단호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서울드래곤시티 3층에서 열린 의협회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향후 의협의 회무 추진 방향성은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책 추진이다. 현재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만을 공공의료 확대라고 보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이뤄내겠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은 외면하고 공공의료기관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들이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올해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단호히 대응하고 올바른 공공의료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필수 회장은 의정협의체를 통한 정부와의 대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따라 향후 대정부 논의에 임하겠다. 의정협의체를 적정하게 구성해 지역수가나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환경 실질적 개선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겠다"며 "현재 의정간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단기대책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진료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건강 수호 문제와 직결되는 필수진료 체계 개선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며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겠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을 대비해 1차의료와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거버넌스 개선도 이필수 회장의 계획 중 하나다. 관련해 이 회장은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등 각 직역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해 각 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년간 정치적 균형감을 가지고 회원 권익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지지을 받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축사를 보냈고 야당의원들의 축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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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취임 "올바른 공공의료 정책이란…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강화하고 지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에 단호히 대응...의정협의체 속도내고 의료전달체계, 필수진료체계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일 취임식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필수진료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에 있어선 단호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서울드래곤시티 3층에서 열린 의협회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향후 의협의 회무 추진 방향성은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책 추진이다. 현재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만을 공공의료 확대라고 보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이뤄내겠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은 외면하고 공공의료기관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들이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올해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단호히 대응하고 올바른 공공의료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필수 회장은 의정협의체를 통한 정부와의 대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따라 향후 대정부 논의에 임하겠다. 의정협의체를 적정하게 구성해 지역수가나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환경 실질적 개선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겠다"며 "현재 의정간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단기대책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진료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건강 수호 문제와 직결되는 필수진료 체계 개선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며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겠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을 대비해 1차의료와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거버넌스 개선도 이필수 회장의 계획 중 하나다. 관련해 이 회장은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등 각 직역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해 각 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년간 정치적 균형감을 가지고 회원 권익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지지을 받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축사를 보냈고 야당의원들의 축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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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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