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일차의료 몰락한다…정부는 진찰료 인상,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기사입력시간 19.03.29 06:05최종 업데이트 19.03.29 06:05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전라북도의사회는 28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가 몰락한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대정부 투쟁을 전담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구성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이제부터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의협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야 한다. 의료정상화 투쟁에 전라북도의사회가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최근까지 중증 환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 비용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라며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감소시키고 단순 질병조차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게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려는 만성질환 관리 제도는 외국과 달리 전문의가 약90%에 달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일부 의사만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의원 의사에게 만성질환의 상담과 관리를 권유하더라도 해당 질환과 관계없는 일부 전문 과목의 의사들은 결국 소외된다”라고 했다. 이어 “진찰료 인상은 적은 수의 환자를 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이 아닌 시급히 시행해야 할 최우선적인 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대신 비급여의 급여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적정 환자를 진료해서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사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 없이 검증 받지 않은 수많은 의료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건보재정의 악화를 가속화해서 필수진료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라북도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진찰료 산정 방식 개선, 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폭행방지법 및 의료분쟁 특레법 제정,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금지 등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전북의사회 요구사항 1. 일차의료 몰락한다. 정부는 특단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2. 진찰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 3. 수가 정상화 이행하라. 4. 의료전달체계 개선하라. 5. 의료인 폭행방지법 및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하라. 6.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7.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중지하라. 8. 저출산 대책과 필수 의료과 지원대책 촉구하라.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건강보험제도 정상화와 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러 직역으로 나뉜 의료계를 더 이상 이간질시키지 말고 의료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협상이든 투쟁이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2만2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여기서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91%의 공감과 동의,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76%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와 수가의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 안전한 진료환경 등 의료계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만 의료계가 여기에 따르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며 ”대신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의사회 대의원 83명은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비 일체를 모두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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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몰락한다…정부는 진찰료 인상,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의사회, 대정부 투쟁 결의문 발표…일차의료 몰락하면 국민 건강 위협·건보재정 악화

전라북도의사회는 28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가 몰락한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대정부 투쟁을 전담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구성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이제부터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의협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야 한다. 의료정상화 투쟁에 전라북도의사회가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최근까지 중증 환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 비용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라며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감소시키고 단순 질병조차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게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려는 만성질환 관리 제도는 외국과 달리 전문의가 약90%에 달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일부 의사만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의원 의사에게 만성질환의 상담과 관리를 권유하더라도 해당 질환과 관계없는 일부 전문 과목의 의사들은 결국 소외된다”라고 했다.

이어 “진찰료 인상은 적은 수의 환자를 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이 아닌 시급히 시행해야 할 최우선적인 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대신 비급여의 급여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적정 환자를 진료해서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사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 없이 검증 받지 않은 수많은 의료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건보재정의 악화를 가속화해서 필수진료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라북도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진찰료 산정 방식 개선, 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폭행방지법 및 의료분쟁 특레법 제정,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금지 등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전북의사회 요구사항
1. 일차의료 몰락한다. 정부는 특단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2. 진찰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
3. 수가 정상화 이행하라.
4. 의료전달체계 개선하라.
5. 의료인 폭행방지법 및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하라.
6.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7.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중지하라.
8. 저출산 대책과 필수 의료과 지원대책 촉구하라.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건강보험제도 정상화와 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러 직역으로 나뉜 의료계를 더 이상 이간질시키지 말고 의료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협상이든 투쟁이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2만2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여기서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91%의 공감과 동의,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76%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와 수가의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 안전한 진료환경 등 의료계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만 의료계가 여기에 따르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며 ”대신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의사회 대의원 83명은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비 일체를 모두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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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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