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시도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일차의료가 들러리…추진단부터 개선해야

기사입력시간 18.08.13 05:56최종 업데이트 18.08.13 06: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 마련은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12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올해 8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식을 진행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의협은 그동안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 추진단을 해체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현재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하는 의협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은 2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첫째,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대립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요구사항을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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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도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일차의료가 들러리…추진단부터 개선해야"

케어코디네이터 국고지원금 투입, 사업 범위 확대, 지역의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등 건의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 마련은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12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올해 8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식을 진행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의협은 그동안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 추진단을 해체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현재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하는 의협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은 2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첫째,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대립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요구사항을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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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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